대학서열화‧구조개혁평가‧NCS등 다방면에서 제안 나와
대다수는 ‘입시’와 ‘강사 처우’ 문제…고등교육 자체에 대한 관심은 적어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국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광화문 1번가’가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고등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제안들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하 기구인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광화문 1번가는 국민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 정부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5월 25일 문을 열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의견을 받는 광화문 1번가에는 온라인 기준 지난 한 달 반 동안 총 22만972건의 제안이 올라왔으며 이 중 △대학 △국립대 △사립대 △고등교육 △전문대 등의 키워드로 광화문 1번가 홈페이지를 검색한 결과 총 2550건(중복포함)의 제안이 있었다.
국민들은 광화문 1번가를 통해 △반값등록금 △강사‧직원 및 대학원생 처우 개선 △국립대 지원 확대 △사학비리방지법 등 다양한 제안들을 내놓았다.
아이디 ‘흔들림없이아름다운’은 대학서열화 문제가 심각하다며 “종합대학 체제를 지역별 특성화 단과대학 체제로 재편하고 줄세우기가 아니라 전공별로 경쟁을 붙이자”고 제안했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앞두고 평가의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교직원이라고 밝힌 아이디 ‘이게국가다’는 “획일적 평가가 아닌 대학의 특성과 자체 경쟁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문대학 분야에서는 전문대학 위상 강화와 함께 NCS에 대한 우려가 눈에 띄었다. 전문대학 교수라고 밝힌 아이디 ‘평돌’은 “교육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국가가 요구하는 틀에 모든 교육과정을 맞출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비현실적이고 이론적인 것에 불과한 강압적 NCS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안은 다양하게 이뤄졌으나 대학에 대한 관심도는 낮았다. 많이 접수된 30개의 정책제안을 소개하는 ‘국민공감보고서’에는 육아/교육의 경우 4개만이 올라왔으며 그마저도 사교육, 대입시험 공정성 강화, 학교평화법 제정, 창의적 교육 환경 마련 등이었다. 대학 정책, 대학 경영, 대학 교육 등 고등교육 자체에 대한 제안 수는 적었다. 실제로 위의 5개 키워드로 검색해 나온 결과물 중 대부분은 학교내 강사 처우 문제와 입시 문제에 쏠려 있었던 것에 반해 대학가의 ‘숙원’이라고 불리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안은 단 한 건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