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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재정지원사업 감사 돌입에 대학가 이목 집중중복선정 대학 중심 진행되는 듯…단장 회동 준비 중인 사업단도
구무서 기자  |  kms@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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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6  22: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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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실시되면서 대학가에서는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의 정기 계획에 의한 감사다. 감사원은 2017년 감사계획을 통해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지속 점검’하고자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 및 관리를 감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상적인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되는 감사에 대학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새 정부가 대학재정지원사업 전면 개편을 암시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도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그동안 정부는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책 유도 목표 설정 등으로 인해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평가의 부담을 증대시킨 문제점이 있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감사는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중복 선정된 대학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6월에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 대학들을 예비조사하고 이번 감사에서 교육부를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예비조사를 받지 않고 감사를 받는 대학, 예비조사와 감사를 함께 받는 대학 등 대학마다 진행 상황은 달랐다.

A대 교수는 “여러 사업에 선정된 것에 대해 중복성에 문제가 있는지 눈여겨보는 것 같았다”며 “사업 신청과 운영에서 한국연구재단이 지침을 준 게 있는지 등을 물었다”고 귀띔했다.

대학들은 이번 감사에 대해 조심스러워하면서도 감사 의도 파악과 결과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B대 교수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진행되는 이번 감사에 우려가 없지는 않다”며 “재정지원사업을 전면 개편한다는데 이번 감사 결과가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C대 교수는 “회원교 대학들이 모두 감사가 끝나면 진행 상황에 대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단장들이 모이는 것을 논의 중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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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철
교육부 퇴직 공무원이 파견되어있는 대학은 시민 감사단을 감사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017-07-25 10:28:24)
혈세
국가재정지원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대학재정지원 전면중단해야합니다.
(2017-07-18 16: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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