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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름방학, 캠퍼스를 열띤 공론장으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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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6  22: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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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해산했다. 대통령에게 국정과제가 보고된 뒤 새 정부의 구체적인 대학정책 일정도 속속 나오고 있다.

김상곤 부총리는 8월 중 국가교육회의를 신설하고,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확대 여부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6월부터 미뤄진 2주기 구조개혁평가 편람 공청회 등 현안도 맞물려 있다. 이달 말과 8월 초에 하계휴가 일정을 고려하면 의견수렴 시간이 넉넉하진 않다.

김상곤 부총리는 지난 13일 취임 후 처음으로 대학 총장들을 만나 소통과 협력을 약속했다. 교수단체 대표들과의 만남도 예정돼 있다. 고등교육 전문가들을 제외하면 이들이 국가교육회의에 합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양한 교육계 인사들로 국가교육회의가 구성되더라도 갈 길은 멀다. 대학 체제 개편, 정부재정지원, 시간강사 문제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의제들은 격렬한 논쟁이 불가피하다. 결코 쉽지 않은 문제들을 공론화를 통해 풀어가기 보다 밀어붙이기만 한다면 국가교육회의는 대학 현장과 동떨어진 형식적인 기구로 추락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입 전형료 인하 지시는 이 같은 우려를 그대로 나타낸다. 대학을 신뢰하기는 커녕 적폐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인상만 남겼다.

대학의 7~8월은 여름방학인 동시에 2학기 준비에 바쁜 시기다. 올해는 대학이 날씨만큼이나 뜨겁게 논쟁하는 공론장이 돼야 한다. 100년 뒤 대학 자율성과 공공성이 회복되고, 나아가 국가를 선도할 경쟁력을 갖추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지혜를 모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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