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주현지 기자] "정규수업만으로 대비가 불가능한 대입고사가 공교육 정상화를 망친다."

서울 주요 대학들의 2017학년도 자연계 논술 및 구술고사가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 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25일 오전 11시 연세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 주요 대학 14곳의 2017학년도 자연계 논술전형과 서울대 구술고사 분석 결과를 밝혔다.

사교육걱정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요 13개 대학의 자연계 논술고사의 경우 총 312문항 중 28문항(9.0%), 서울대 구술고사의 경우 총 56문항 중 13문항(23.2%)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고려대(17.9%→13.3%)・서울대(34.0%→23.2%)・연세대(52.0→37.5%)・이화여대(38.9%→19.0%)는 고교 교육과정 미준수 문항 출제율이 전년도보다 감소했고, 성균관대는 출제율이 3.4%로 전년도와 동일했다. 한편, 건국대・경희대・서강대・서울시립대・숙명여대・중앙대・홍익대는 모든 문제를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해 선행교육 규제법을 준수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교육부는 규제법을 위반한 대학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행정제재를 취해야 하고, 2년 연속 법을 위반한 연세대・성균관대에는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 모집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은 법 위반 대학을 제재하기 위해 교육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 정책국장은 “교육부는 2017학년도 대입 대학별고사에 대한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를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고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여부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며 “이번 영향평가에서는 논술뿐만 아니라 교과 지식을 묻는 일체의 대학별고사를 평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의 대입논술과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가 선행교육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대입 논술과 구술고사 폐지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은 즉시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