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학계의 논문표절과 이중게재, 실적 무임승차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연구윤리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위한 전담조직도 신설키로 했다.
교육부 이종서 차관은 8일 오후 정부 종합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정책현안 대책을 보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외국에는 논문표절 등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어하기 위해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없다"며 "따라서 이를 법령이나 규정 등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인 두뇌한국(BK) 21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이달 말께 미국의 랜드연구소 등과 협력, 국제 수준의 상시 평가관리체제도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08학년도 대학입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대학 간 협의를 통해 대학별 세부시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한 뒤 학생부 반영비율 제고와 수능 9등급화, 동일계 특별전형 도입 등 2008학년도 대입전형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키로 했다.
또한 다음달 중 학교급 및 규모별로 현장 적용에 적합한 교원평가제 일반화 모델을 만드는 등 교원평가제 확대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성과급 제도의 취지에 맞게 차등지급률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교육부는 2009년 3월 개원을 목표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내년 3월부터는 혁신의지가 강한 운영주체에게 학교운영권을 위탁하는 '개방형 자율학교'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