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문호 개방 및 자율 확대

○... 산업대는 그동안 석사학위 취득은 가능하나 박사학위는 없는 특수대학원만을 설치할 수 있 었다. 그러나 일정 조건을 갖춘 산업대는 박사학위 과정 설치가 가능해진다.

○... 편입학 자격은 대학 재학생이나 전문대 졸업생에게만 주어졌으나 학점인정기관 등을 통해 학점을 취득한 자도 편입학 기회를 부여받게 될 전망이다.

○... 시간제등록생은 정원의 10% 이내로 한정돼 있으나 지방대에 한해 이같은 제한을 폐지할 방침이다.

○... 학과간 전과인원은 정원의 20% 이내로 한정돼 있으나 대학이 자율적으로 인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 대학이 학위를 수여할 때는 교육부에 학위등록을 하도록 했으나 대학의 자율성 신장과 학사업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위등록제를 폐지키로 했다.

◇ 학술연구활동 장려

○...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대학교수의 국내교류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 으나 이를 폐지, 대교협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국비 유학생의 응시 연령제한(30세 미만)을 폐지했으며 국비 유학생의 의무복무 대상을 국가 정책상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한정, 국비 유학생들에게 선진국의 응용기술 습득 기회를 확대 부여키로 했다.

◇ 우수 인력의 교원진입 장려

○...국·공립대는 외국인을 전임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었으나 교육공무원법을 개정, 외국인 채용 을 가능케 했다.

○...대학교수 자격인정 신청에서 2회 이상 불합격한 자는 최종 불합격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 격인정 신청을 다시 할 수 없었으나 이같은 제한을 폐지, 기간제한 없이 지격인정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 사범대생은 사범대 내에 설치된 학과에 한해서만 복수전공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학과의 복수전공이 가능해진다.

◇ 교육기관 설립·운영 참여 장려

○... 기술대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은 다른 학교를 설립할 수 없었으나 기술대 법인도 대학 은 물론, 중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 입학정원 2천명 이상인 대학을 운영하는 법인은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감사 선임의 의무가 없어진다.

E TX1 교육부는 최근 불필요한 각종 행정규제 사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책자 『교육부 의 규제개혁』을 발간했다. 이 가운데 대학교육 관련 규제완화 사항을 소개한다.

◇ 대학문호 개방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