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확충은 과제로 남아, 수능 절대평가는 ‘우려’ 

[한국대학신문 구무서·이하은 기자] ‘촛불 대선’으로 막을 올린 문재인정부가 17일, 출범 100일을 맞았다. 정치‧경제‧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전과는 다른 정책을 내놓고 있는 문재인정부는 고등교육 분야에서도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 공공성 강화로 정부의 역할 강조 = 문재인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의 핵심은 대학에 대한 공공성 강화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지방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국립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거점국립대와 지역의 소규모 대학을 강소 대학으로 육성해 지역 학생들의 고등교육 접근성을 확대하고 고도화된 교육의 질을 통해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랑스 파리대학처럼 각 거점국립대를 집중 육성해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국공립대 네트워크도 주요 정책 중 하나다. 이를 통해 교육 경쟁력 강화와 대학 교류 활성화는 물론 대학 서열화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공영형 사립대 역시 대학에 대한 공공성 강화의 방안 중 하나다. 신청한 대학을 대상으로 정부의 지원을 늘리고 대학 경영권을 공영형 이사로 채운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대학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대는 대학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정부는 공영형 이사를 통해 대학의 투명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대학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특수 목적 중심으로 편성돼있는 현행 재정지원을 일반지원 위주로 늘리고, 순수 기초연구 예산을 약 2배 늘려 연구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재정지원사업 선정에 국립대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을 연계하던 것을 폐지하는 것도 추진한다.

비리 대학에 대한 강력한 제재도 검토 중이다. 비리에 연루된 자는 대학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비리 대학은 재정지원사업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비리의 장본인에게 다시 경영권을 돌려준다며 대학가에서 꾸준히 비판을 제기했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도 기능과 역할 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교육비 역시 국가가 적극 나선다. 문재인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5년간 1조원을 투입해 대학등록금을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이자 축소와 대학입학금 폐지, 입학전형료 감소, 기숙사 수용인원 확충 등도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100대 과제에 함께 실렸다.

희망사다리 복원을 위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회균형 선발을 2021학년도까지 의무화하고 선발 비율을 늘리는 대학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저소득층, 지방고교 졸업생에게는 지방대 의약학 계열 입학 기회를 확대한다.

■ 수능 절대평가에는 우려, 재정 확충은 과제로 남아 = 대학가에서는 취임 100일 간 발표된 정책들에 대해 대부분 동의를 나타내면서도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첨예한 의견 대립이 나타나고 있는 수능 개편안이 그 중 하나다. 정부는 일부 과목만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1안과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2안을 내놓았다.

대학가에서는 동점자 처리 등 변별력 문제와 입시의 공정성 등을 이유로 전면적인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과도한 경쟁 방지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더라도 당장 전면적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현재 대학의 재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 정부 들어 입학금 폐지와 입학전형료 인하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대학 재정은 더욱 압박을 받고 있다.

반면 대학가의 숙원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아직 답보 상태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의 일부를 대학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교육학)는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고 교육을 위해 안정적으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직 교육 분야 정책을 이끌 추진 주체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현재 문재인정부는 민간인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교육회의를 구성 중이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교육학)는 “교육부장관이 모든 의제가 국가교육회의서 결정된다고 얘기했는데 아직 추진 주체인 국가교육회의가 세팅이 안됐다”며 “추진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고등교육 자체로 봤을 때는 (구체적인 정책이) 나온 게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