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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립대총장 선출 보장은 대학 자율화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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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0  1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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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부산대에서 열린 ‘故 고현철 교수 2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국립대 총장 선출과 관련해 대학의 자율화를 선언했다. 총장 공석으로 인한 대학의 혼란과 갈등 역시 조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인사말에서 “정부는 국립대 총장 후보자 선출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겠다”며 “대학이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자율적으로 후보자 선정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간선제를 유도하던 방식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육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그간의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정책들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다시 꽃피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의 이 같은 선언은 대학 자율화를 향한 한걸음을 내딛는 것으로 평가한다.

지난 정권 당시인 2015년 교육부는 법령을 개정해 국립대 총장 직선제 방식을 폐지하고 간선제로 전환하면서 부산대 등 국립대와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2년 전인 2015년 8월 17일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총장 간선제를 유도하고 부산대가 이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 대학 고현철 교수는 대학 자율화와 민주주의·총장 직선제 등을 요구하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간선제로 뽑힌 총장 후보자마저 특별한 이유없이 임용을 거부해 현재 9개 대학이 장기간 총장 공석상태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3개 대학 총장 임용후보자는 교육부를 상대로 법정 싸움까지 하고 있다.

법이 보장한 직선제를 교육부가 폐지하도록 압박을 가한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여겨졌다. 교육부는 직선제가 구성원 간 파벌과 갈등을 야기한다며 폐지의 이유를 들었다. 물론 폐해도 있다. 그러나 그것의 극복도 대학에 맡겼어야 한다. 실제로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총장을 앉혀 대학을 길들이기려 한다는 시각이 있었다. 더 나아가 청와대가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설도 나왔다.

김 부총리가 공언한 대로 앞으로 국립대 총장 선출은 직선제 방식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하반기 총장 선출을 앞두고 있는 제주대 등은 구성원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장관의 선언만으로 그쳐서는 안된다는 것이 대학가의 요구다. 교육부는 법적ㆍ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본지는 이미 여러 차례 김상곤 부총리가 취임사에서 언급한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보장’ 이라는 방침이 꼭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대학의 자율성’은 중요하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치적으로 결합된 이슈에는 여지없이 무너져 대학을 좌지우지하는 경우를 수차 봐왔기 때문이다. 그 폐해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정도다. 국립대 총장 선출의 대학 자율권 보장은 대학이 제대로 서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나라다운 나라의 청사진을 국민앞에 펼쳐놨다. 이제 대학도 대학다운 길을 가야 한다. 그래야 대학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고 국가의 경쟁력이 발현될 수 있다. 정부와 교육부는 대학의 미래와 비전을 위해 뒷받침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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