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5개 청원 중 10개가 교육 분야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문재인정부가 최근 국민청원 게시판을 열자 교육 관련 청원이 쏟아졌다. 830여 건의 청원 글 중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청원 4개가 모두 교육 이슈였다. 

▲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화면. 29일 기준으로 교육분야 청원글이 상위권에 포진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가 지난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홈페이지에 개설한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19일 첫 게시글을 시작으로 29일까지 830건이 넘는 청원이 등록됐다. 하루에 약 75건이 올라온 셈이다.

이 중 대부분은 교육에 관한 청원이었다. 동의를 가장 많이 받은 상위 청원 15개 중 교육 관련 청원은 10개에 달했다. 이슈별로 분류하면 △육아교육 비용(2건)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반대(3건) △수능절대평가 반대(1건) △영양 교사 처우 개선(2건) △교원TO 증원(2건) 등이다.  

상위 청원 4개는 △육아교육 비용 보호자 지원(1만4576명)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반대(8093명) △수능 절대평가 반대 및 정시 확대(5324명) △전문강사 무기계약직 혹은 정규직화 반대(4544명)순이다.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반대 청원을 올린 청원자는 “수년간 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으로서 상대적 허탈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기간제교사는 채용과정이 공개채용보다 불투명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하면 예비교사에게 역차별일 뿐만 아니라 임용 시스템의 공정성을 헤친다는 요지다. 

영어·스포츠 전문강사 정규직화 반대 청원도 비슷한 입장이었다. 작성자는 “초등교육의 전문성은 과목을 잘 아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이에 맞춰 교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용고시란 적법한 절차가 있는데도 영어자격증만 따도 되는 강사가 정규직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수능 상대평가 유지와 정시확대를 원한다는 청원자는 수능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 사교육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 글에는 대부분 동의한다는 댓글이 달렸다. 

한편, 청와대는 청원 기간(7일~90일)에 일정 기준 이상 추천을 받으면 정부 및 청와대 당국자(장관·대통령 수석비서관 등)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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