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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하 설립 4개大 모두 최하위…재정지원 전면 제한67개 하위대학 2차 이행점검 마무리…26개 대학 재정지원제한
이연희 기자  |  bluepress@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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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4  14: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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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이홍하 사단 4개 대학인 서남대와 신경대, 한려대, 광양보건대학이 모두 최하위 평가를 받아 정부재정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 Ⅰ·Ⅱ유형과 학자금 대출이 모두 전면 제한됐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4일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2차년도 이행점검 심의 결과를 확정했다. 1주기 평가에서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67개 대학 중 재정지원이 완전 해제된 대학은 41개교이며, 내년도에 재정지원제한을 받는 대학은 총 25개다.

일반대 중에서는 대구외대, 서남대, 신경대, 한중대, 한려대 등 5개교가, 전문대의 경우 광양보건대학, 대구미래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웅지세무대학 등 4개교가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돼 내년도에 모든 재정지원이 제한된다. 한려대는 산업대에서 일반대로 전환해 편제 완성 2년 미도래 대학이라서 올해 새로 평가한 결과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된 경우다.

경주대, 서울한영대, 청주대는 부분적으로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대학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와 학자금대출이 50% 제한된다. 재정지원사업에는 기존사업은 중단되고 신규사업은 참여할 수 없다.

교육부는 올해 맞춤형 컨설팅에 참여한 62개 대학과 상시 컨설팅 5개 대학이 작성해 제출한 과제 추진 계획에 대한 이행 노력과 성과를 점검한 결과를 4일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지표별 4개 팀 10명의 점검위원이 서면 검토 후 현장 방문 및 종합 점검을 통해 다각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행점검은 이행계획의 충실성을 점검하는 1영역, 2차년도 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는 2영역, 2015년도 평가에서 미흡한 지표에 대한 개선 정도를 점검하는 3영역으로 나뉘었다. 교육부는 점검 결과 지난해 1차 점검시 모든 영역을 통과한 1그룹 25개 대학은 이번 2차 점검시에도 모든 영역을 통과해 완전 해제 수준이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1차년도에 재정지원제한이 일부 해제되거나 유지·강화된 41개 대학 중 내년도 제한이 완전 해제된 대학은 17개교다. 이 대학들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은 물론 정부재정지원사업까지 모두 수주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당초 42개 대학이었으나, 이 중 상지대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해 추가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해제된 2그룹은 13개 대학이다. 일반대는 케이씨대, 서울기독대, 을지대, 유원대, 금강대, 세한대 등 6개교와 전문대학 중 농협대학, 경북과학대학, 충북도립대학, 한영대학, 동아보건대학, 고구려대학, 서해대학 등 7개교가 해당된다. 서해대학은 2015년 구조개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지만 부정비리대학에 대한 페널티를 받아 D+등급으로 하향된 바 있다. 이들 대학의 학생들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은 모두 받을 수 있지만 기존 사업은 지속할 수 있지만 신규 사업이 제한된다.

3그룹은 총 11개교다. 이중 재정지원사업이 전면 제한되며,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제한되고 학자금 대출이 50%만 가능한 대학은 경주대, 서울한영대, 청주대 3개교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도 모두 제한되는 대학은 일반대 중에서는 대구외대, 서남대, 신경대, 한중대, 전문대의 경우 광양보건대학, 대구미래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웅지세무대학 등 8개교다. 한려대는 일반대로 전환한 이후 편제 완성 후 2년이 도래된 올해 처음으로 평가를 받은 결과 그룹3 전면 제한대학으로 분류됐다.

한편 지난해 1차 이행점검 당시 2~3그룹이었다가 올해 상향조정된 대학은 총 24개교다. 재정지원제한이 완전 해제된 일반대는 극동대, 꽃동네대, 루터대, 호원대, 수원대, 중부대, 나사렛대 등 7개교이며, 전문대학은 강원도립대학, 김해대학, 대경대학, 송곡대학, 송호대학, 상지영서대학, 세경대학, 목포과학대학, 성덕대학 등 9개교다.

하위 3그룹이었다가 재정지원제한이 일부 해제된 곳은 금강대와 KC대(케이씨대), 서울기독대, 경북과학대학, 고구려대학, 동아보건대학, 서해대학, 한영대학 등 8개교다.

 

*정정합니다
표 중 2015년 하위대학 평가를 받은 뒤 재정지원제한이 완전 해제된 대학은 천안 소재의 연암대학으로, 진주 소재의 연암공과대학으로 잘못 보도했기에 연암대학으로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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