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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부터 입학금 10~20% 감축 유도"입학금 제도 개선委서 단계별 인하 시 인센티브 방안 논의하기로
이연희 기자  |  bluepress@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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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9  14: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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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교육부는 내년도 입학금부터 적어도 10~20% 정도의 입학금이 감축되도록 하고, 단계별 인하·조정 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8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입학금이 높은 사립대가 연차적으로 인하·조정하기로 한 데 대해 9일 입장문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총협은 전날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입학금이 대학 등록금의 한 부분으로 인정돼왔고 대학 재정에도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대신 정부가 입학금 감축 혹은 폐지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면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대적으로 입학금이 높은 사립대학의 경우부터 연차적으로 인하·조정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교육부는 오는 15일 사립대 기획처장 10명이 참여하는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 2차 회의에서 인센티브 방안을 집중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도 입학금부터 적어도 10~20% 정도의 입학금 감축을 유도해 학생과 학부모가 등록금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입학금 폐지와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협의안을 조속한 시일 내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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