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구체적 매뉴얼 필요하다는 의견도

-청년 주거 및 독거노인 문제 해결 위해 함께 거주하는 두 세대
-효과적인 갈등 조정 위해 매개 역할을 할 단체 필요하다는 주장도

▲ ‘한지붕 세대공감’은 대학가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 청년에게 대부분 보증금 없이 주변 시세보다 50% 정도 저렴한 값에 빈방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실제 이용자들은 갈등 조정에 있어 아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위 사진은 서울 소재 H대학 주변 주택가 전경. (사진= 주현지 기자)

[한국대학신문 주현지 기자] # 대학생 A씨는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을 통해 집주인 B씨와 함께 살게 됐다. 당시 영하로 떨어진 기온 탓에 보일러가 동파되자 B씨는 보일러 수리비 60만원 중 30만원을 A씨에게 부담하라고 했다. A씨가 수리비용을 조정을 요구하자 B씨는 그렇게 살지 말라며 역정을 냈다. 얼마 뒤 B씨는 계약 상 날짜보다 한 달 더 일찍 짐을 빼달라고 지속적으로 호소했다. A씨는 집주인과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은 마음에 제안을 수용했다. A씨는 본가로 이사한 뒤 개강에 맞춰 다시 학교 부근으로 짐을 옮기면서 이사 비용이 두 배로 들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홈셰어링 사업인 ‘한지붕 세대공감’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유럽 국가에서 시행 중이던 주거형태를 도입해 대학가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과 청년을 연결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집주인과 학생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지붕 세대공감’은 대학가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 청년에게 대부분 보증금 없이 주변 시세보다 50% 정도 저렴한 값에 빈방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노인들은 고립감을 해소해 청년 주거와 독거노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목적에서 시작됐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세대 간 주거공유 모델을 도입해 시범 운영하다가, 2015년에는 11개 자치구로 사업을 확장했다. 그러나 참여율은 예상보다 저조한 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당 주거사업에 참여한 대학생은 185명, 독거노인은 146명이다.

아직 제도가 체계적으로 자리 잡지 못해 보완돼야 할 점들이 많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특히 실제 이용자들은 갈등 조정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A씨는 구청의 일회성 모니터링이 아쉬웠다며 "구청은 내가 이사를 간 이후에야 처음으로 불편사항에 대해 물어봤다. 실질적인 갈등 중재를 위해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자 서울시는 지난달 서울시 50플러스재단과 협업해 코디네이터들을 선발했다. 이들은 8월 초부터 4개월간 제도 홍보를 비롯해 갈등 조정 및 사후 관리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근무 기간이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다. 청년 주거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의 임경지 위원장은 “대안적 주거모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코디네이터들의 근무가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비영리단체들이 중재 역할을 맡고 있다. 이 경우 현장 반응성도 좋고 갈등 조정이 원만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 구청의 관계자는 “이 사업의 실무는 각 구청에서 도맡아 하고 있다. 갈등 중재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인력 문제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남기범 서울시립대 교수(도시사회학)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생들은 세입자 입장에서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세입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여는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특히 거주하기 전 집주인과 대학생이 함께 구체적인 규칙을 설정하도록 지도한다면 갈등을 미연에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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