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주현지 기자] “반값 등록금 정책이 시작된 지 6년째가 돼 가고 있지만 대학생들의 부담은 여전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에도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고지서 상 반값 등록금을 실현해주기를 바란다.”

17일 경희대총학생회‧고려대총학생회‧고려대일반대학원총학생회‧홍익대총학생회‧청년참여연대‧예술대학생등록금대책위‧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된 등록금‧입학금 정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정부의 등록금 정책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성민 21C한국대학생연합 중앙집행위원은 “이번 정부는 국가장학금의 예산을 증액해 소득분위 4분위 학생들까지 장학금 수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지난 정부보다 나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성적과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면 필연적으로 30% 이상의 탈락자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보완될 필요가 있다. 고지서 상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는 것이 명확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단계적 입학금 폐지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아직 보완될 점이 남아있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수환 홍익대 부총학생회장은 “입학 행사비, 인쇄출판비, 학생지원경비, 홍보비, 장학금, 입학 관련 부서 운영비 등에서 60% 이상이 입학금에서 지출되는 상황이다. 입학 실무비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며 “완전한 입학금 폐지를 위한 단계적 폐지의 기한 역시 명확하게 설정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술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실습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고성우 예술대학생등록금대책위 공동대표(국민대 조형대 학생회장)은 “평균적으로 예술대 학생들은 타 단과대학보다 등록금을 100만원 가량 더 내지만 평균적으로 등록금 중 실습비로 10~20%만 사용되고 있다”면서 “대학들이 실습비 항목을 공개하고 등록금에서 실습비로 책정되는 비율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경 고려대일반대학원총학생회장은 대학원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촉구했다. 그는 “대학원생의 학자금 대출 비율이 20%를 상회해 학부생 대출 비율(12.8%)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라며 “대학원생에게도 든든학자금대출 자격을 부여하고 등록금심의위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대학원 입학금 역시 폐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