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평가, NCS, 장학금 제도 등 논의 오가

▲ 이기우 회장(오른쪽)이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왼쪽은 장호성 대교협회장(사진 = 구무서 기자)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전문대학은 근본적으로 구조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100세 시대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려면 전문대학은 구조조정을 통해 더 늘려야 한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관광위원회(교문위)의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유성엽 위원장(국민의당)은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유성엽 위원장은 현재 논의가 오가고 있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해 대학과 교육부간 협의를 강조하며 이기우 회장의 생각을 물었다.

이기우 회장은 “대학 현장에서는 1주기 평가가 끝난 이후 각종 평가가 맞물려 교육이 무너졌다”며 “일부 지표의 경우 전국 대학 평균치를 갖고 점수를 환산하다보니 기준 점수가 계속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대교협에서 하고 있는 평가인증은 평가위원을 공개하고 모든 내용을 현장 토론을 거치기 때문에 대학 스스로 평가 결과에 대해 수긍하고 있다”며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기관인증평가연계에 대한 의견을 덧붙였다.

또 “1주기에서 A,B,C 등급을 받은 전문대학교가 71% 정도였는데 현재 논의 중인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자율개선대학 비율이 50~60%라 부실대학만 양산하는 꼴”이라며 “기존 대학구조개혁평가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강길부 바른정당 의원은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과 대학의 수준 격차가 커 신입사원 재교육 문제가 계속 제기된다”며 “결국 기술능력을 갖춘 교수와 교육 시설 기자재 지원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기우 회장은 “갑작스레 추진하다보니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나 여러 가지 잘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전문대교협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며 “대학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해 11월 말까지 연구 결과를 내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전문대 장학금 지원 현황도 지적됐다. 현재 국가우수장학금은 일반대에는 지원되지만 전문대학에는 폐지된 상태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우수장학금이 전문대학생들은 받지 못하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나”고 질의했고 이기우 회장은 “전문대학교는 수업 연한이 일반대보다 짧은데도 학자금 대출 규모가 더 클 만큼 어려운 학생들이 많다”며 “전문대학교 학생들이 실제로 배려의 대상이 돼야 하며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전문대학에 대한 장학금 제도는 보완돼야 한다”고 답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은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ACE)사업 대상에 전문대학교를 포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웅래 의원은 “일반대에서는 ACE사업이 굉장히 활발한데 전문대학교에서도 이 사업을 도입하고자 했으나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직업교육은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추세인데 정책 방향이 전문대학교를 더 많이 지원하는 쪽으로 바뀔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전문대교협이 같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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