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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시론
[시론] 평가지표와 선거제도반성택(본지 논설위원 / 서경대 철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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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29  21: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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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사용은 편한데 그 이외는 너무나 불편하다. 빵집보다 많아 보이는 대리점을 거리에서 보며 전화기를 사러 어디로 갈지가 우선 망설여진다. 마침내 골라 들어가도 사실 몇 종류에 불과한 기종에 대한 온갖 유형의 가격 리스트를 대하며 이른바 합리적 소비는 계산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느껴진다. 그리고는 많은 이들이 선택한다는 요금제와 가격을 조언 받고 구매를 하게 된다.

참 불편하고 부당하다는 생각이다. 돈 내는 내가 그 복잡한 요금체계와 가격구조를 몸소 알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대다수는 그럴 수 없으니 적당히 선택하고 돌아선다. 호갱이 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누구나 쉽게 호갱으로 전락하는 구조가 널려있다. 그 복잡한 가격 정책 때문이다. 휴대전화의 핵심적 마케팅 전략은 가격구조를 복잡하게 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불가능에 가깝도록 하는데 있다. 그리고는 대책 없이 대리점의 이른바 전문가 조언을 받아들여 요금제를 선택한 이후, 이에 따른 모든 결과는 온전히 나의 몫이다. 혹시 선택한 요금제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징벌적 수준의 요금을 각오해야 한다.

휴대전화를 둘러싼 복잡한 가격 구조는 합리적 소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나의 어쩌지 못해 내린 선택에 나를 대강 맞추도록 한다. 가격 정책이 나를 지배한다. 편리한 전화기를 불편하게 판매하는 것이다. 현대 문명의 핵심인 스마트폰 사용은 우리를 현대적 인간으로 이끌지만, 그 가격 구조는 우리에게 합리적 소비로의 길을 사실상 차단한다. 합리적 소비가 차단되는 그만큼 그들의 이익은 올라간다.

이렇게 복잡한 가격 구조가 합리적 소비를 가로막듯이, 대학 구조개혁평가에서도 이러한 추이는 발견된다. 평가는 평가 대상의 합리적인 발전을 이끌어야내야 한다. 평가기준 및 지표가 합리적 발전을 낳도록 설계돼야 한다. 그런데 그간의 대학평가 지표는 발전계획, 특성화계획에서 교육과정 및 비교과지원까지를 망라하며 발전의 핵심 요인에 대한 투명한 접근을 저해한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평가지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학발전을 현재 단계에서 어렵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저러한 백과사전식 평가는 발전을 견인하기에는 너무나 허술하다.

우리는 오늘날 누가 뭐래도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대학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무엇보다도 좋은 교수를 뽑고 그리고 교육비가 합리적으로 쓰여야 한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지표는 그간 사실상 없었다고 보인다. 무엇보다도 전임교수 관련 평가에서 전임교수의 정의 자체가 지난 10여 년 간 이완돼 온갖 유사 유형을 전임교원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평가가 진행된다. 무늬만 전임교수를 양산하는 평가가 진행된다. 전임교원의 정의 자체가 후퇴한 상태에서의 평가는 교원의 지위와 수준을 향상시켜 대학발전을 결과할 수 없다. 본질에서 비껴간 평가 정보를 양산해 현재를 투명하게 보지 못하게 한다. 평가지표가 대학발전을 실질적으로 견인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비 관련 평가지표도 그 전반적인 합리성을 평가하려는 척도로의 근본적 전환이 있어야 한다.

적합한 평가지표 도입이 대학발전의 핵심적 요인이듯이, 누구나 소망하는 정치발전도 실은 선거제도의 합리성에 걸려있다. 지금은 그래도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수의 상당한 괴리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돼 있다. 너무나 어수룩한 선거제도를 지난 수십년 간 유지해 오면서 우리가 정치발전을 우리의 성숙한 시민의식에서 구하는 것이 더 이상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점차 깊어진 것이다. 대통령 직선제에 결선투표를 도입해 민주성과 더불어 사회통합의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 의석수가 득표 비율대로 가급적 정해져서 시민들이 촛불시위에 나서지 않고서도 나의 목소리가 더해진 정당이 그 의석수만큼 발언하고 주장하고 다투는 모습이 의회에서 나타나야 한다.

누구나 대략 짐작한다. 내가 온갖 정치적 이슈에 대해 갖는 의견이 사회 전체에서 어느 정도 비율로 대변되는지 말이다. 이게 상당한 격차로 어긋날 때 사람들은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선거제도와 이에 따른 의석수 구성에서 ‘호갱’이라 스스로 여길 때 광화문에 나서는 것이다. 선거제도가 우리의 정치적 의지를 충실히 담아낼 때,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이라는 서로 다른 방향의 가치를 사회 현실로 담아낼 수 있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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