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의 재정은 국고지원분인 '국고회계'와 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 중 기성회비로 짜여지는 '기성회계'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 가운데 국고회계는 또다시 일반회계와 수입대체경비로 나눠진다. +여기서 일반회계란 등록금 중 입학금과 수업료 부분이 정부예산으로 편입됐다가 국고 형태로 다시 각 국립대에 환원되는 예산을 말한다. 또한 +수입대체경비란 입시전형료와 논문심사료 등 각 국립대의 자체 수입금을 +이른다. 이밖에 부속병원이 있는 국립대의 경우 그 수익금이 역시 국고회계에서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국립대에 대한 국고지원금액(즉 국고회계)은 통상 50%를 상회하는 수준이나, 이 역시 학생들의 등록금과 대학별 자체 수입에서 나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국립대에 대한 실질적인 국고지원액은 순수국고보조금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

순수국고보조금이란 '자구노력지원비', '실험 실습 기자재 확충예산', '교육개혁 우수대학 지원사업',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사업', '국책공과대학 중점지원사업' 등 정부가 각종 목적사업에 따라 각 대학에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러나 이 같은 순수국고보조금의 경우도 서울대 등 대규모 국립대에 +편중지원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교육부가 최근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의 경우 지난해 총예산 2천3백38억2천여만원 중 7.9%인 1백84억4천여만원이 순수국고보조금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1> 97,98 총예산 및 순수국고보조금 현황
대학명 97년도 98년도 상반기
총예산 순수국고보조금 총예산 대비

순수국고보조금

비율(%)
총예산 순수국고보조금 총예산 대비

순수국고보조금

비율(%)
강원대 81,866,657 9,936,383 12.1 85,488,412 8,385,731 9.8
경북대 120,413,368 15,106,873 12.5 121,066,998 1,618,438 1.3
경상대 84,919,132 4,201,660 4.9 84,079,998 3,956,049 4.7
부경대 120,820,403 9,092,299 10.1 86,724,888 7,421,862 8.6
부산대 233,827,267 12,323,577 10.2 111,847,834 5,505,358 4.9
서울대 108,779,573 18,442,948 709 235,952,889 2,813,973 1.2
전남대 108,288,878 11,004,355 10.1 111,128,311 7,669,791 6.9
전북대 104,288,878 8,367,219 7.7 95,984,014 1,568,278 1.6
충남대 104,574,657 16,800,473 16.1 100,654,342 7,492,529 7.4
충북대 90,335,944 15,503,833 17.2 87,135,780 5,791,550 6.6

이같은 액수는 같은 기간 순수국고보조를 받은 전국의 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다.

서울대 다음으로 많은 액수를 받은 대학은 충남대로 지난해 총예산 1천45억7천여만원 중 16.1%인 1백68여억원을 지원받았다. 총예산 대비 +순수국고보조금 비율은 충북대가 가장 높아 9백3억3천여만원 중 17.2%인 1백55여억원에 달했다.

이들 대학 이외에 1백억원대의 국고보조를 받은 대학은 경북대(총예산 1천2백4억1천여만원중 12.5%인 1백51여억원), 부산대(1천2백8억2천여만원 중 10.2%인 1백23억2천여만원), 전남대(1천87억7천여만원 중 10.1%인 1백10여억원) 등이 있다.

이에 반해 목포해양대의 경우 지난해에 받은 순수국고보조금은 불과 4억8천여만원으로 총예산 1백87여억원 중 2.6%에 불과했다.

또한 여수대는 총예산 3백10억1천여만원 중 2.7%인 8억3천여만원을 +지원받는데 그쳤으며 금오공대, 목포대, 순천대, 안동대, 창원대 등 대부분의 군소국립대가 10억원대에 불과한 순수국고보조금을 받았다.

이 같은 순수국고보조금의 세부내역을 보면 '실험 실습 기자재 확충 예산'의 경우 서울대가 올해 상반기에 28억8천여만원을 지원받아 최고치를 보였다.

<표2>최근 3년간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예산 지원내역 (단위 :천원)
대학명 98년 상반기 배정액 97년 배정액 98년 배정액
서울대 2,888,774 7,040,593 3,046,661
경북대 2,675,385 5,517,445 2,117,946
부산대 2,531,781 5,280,593 2,497,639
전북대 2,433,259 4,238,900 2,689,758
부경대 2,411,729 4,472,116 5,981,043
충남대 2,217,816 4,577,803 2,943,751
전남대 2,146,835 4,767,390 2,637,014
경상대 1,933,370 3,852,367 2,650,006
충북대 1,728,028 4,009,294 2,709,870
한국해양대 1,589,650 2,339,278 1,268,269
강원대 1,545,038 4,099,715 2,904,707
금오공대 1,484,757 2,520,296 917,940
여수대 1,354,698 1,703,956 1,199,219
목포해양대 1,122,852 1,580,434 695,400
제주대 1,031,297 2,035,490 1,443,941
군산대 951,031 2,170,826 1,761,486
창원대 931,665 1,771,495 1,172,682
목포대 930,189 1,400,223 1,221,964
강릉대 841,387 1,871,270 1,055,943
순천대 766,807 2,002,301 1,581,653
공주대 698,197 1,997,774 1,415,318
안동대 684,304 1,710,302 1,383,687

서울대는 지난해에도 무려 70억4천여만원을 지원받아 다른 국립대를 압도했으며 96년에도 30억4천여만원을 받았다.

또한 경북대는 올해 상반기 26억7천여만원을 지원받은 것을 비롯, 97년 55억1천여만원, 96년 21억1천여만원을 받았으며 부산대는 올해 상반기 25억3천여만원, 97년 52억8천여만원, 96년 24억9천여만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이밖에 전북대, 부경대, 충남대, 전남대, 경상대, 충북대 등 각 지역의 거점대학으로 손꼽히고 있는 대학들은 모두 연간 26여억원에서 59여억원의 에산을 받았다.

반면 대부분의 군소국립대는 적은 액수를 기록, 안동대의 경우 올해 +상반기의 '실험 실습 기자재 확충 예산'은 서울대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6억8천여만원에 그쳤다. 이 대학은 97년과 96년에도 각각 17억1천여만원과 13억8천여만원의 지원받은데 불과했다.

또한 공주대는 올해 상반기 6억9천여만원을 비롯, 97년 19여억원, 96년 +14여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순천대는 올해 상반기 7억6천여만원에 불과했으나 97년에는 다소 많은 액수인 20여억원을, 96년에는 +19억8천여만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이밖에 강릉대, 목포대, 창원대, 군산대 등 군소국립대가 올해 상반기 1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액수를 지원받았다.

'자구노력지원비'의 경우도 거점대학들의 수혜액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구노력지원비'를 가장 많이 지원받은 +대학은 단연 서울대로 그 액수는 총 32억7천여만원에 달했다.

<표3> 97년 자구노력 지원내역 (단위 :천원)
순위 대학명 자구 노력 지원액수 순위 대학명 자구 노력 지원액수
1 서울대 3,270,157 충남대 1,689,548
2 부산대 2,280,152 7 부경대 1,629,156
3 경북대 2,277,227 8 강원대 1,491,861
4 전남대 1,763,895 9 경상대 1,424,450
5 전북대 1,694,423 10 충북대 1,393,540

서울대 다음은 부산대, 경북대 순으로 각각 22억8천여만원과 22억7천여만원을 받았으며 전남대(17억6천여만원), 전북대(16억9천여만원) 등이 그 다음을 이었다.

이밖에 충남대, 부경대, 강원대, 경상대, 충북대 등이 각각 10억원대의 '자구노력지원비'를 받았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군소국립대는 낮은 액수를 기록, 목포해양대와 여수대의 경우 불과 2억원대의 예산을 지원받는 데 그쳤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해 '이공계 대학연구소 기자재 첨단화 지원사업'의 명목으로 지원한 총 1백50억원 중 52.7%인 79억원이 국립대에 지원됐으나 그 혜택을 받은 대학은 서울대 등 10개 대학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서울대가 29억원을 지원받아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했으며 부산대(11억원), 경북대(8억원), 전북대(7억원), 충남대(6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강원대, 경상대가 각 5억원, 전남대, 충북대가 각 3억원, 부경대가 2억원을 지원받았으나 이들 이외의 나머지 국립대는 단 한푼의 지원금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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