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교육개혁 토론회 개최…“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벗어나야”
文정부 교육개혁 토론회 개최…“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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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교육개혁의 전망과 과제 진단
▲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새 정부. 교육개혁의 전망과 과제'토론회

[한국대학신문 김홍근 기자] “대학의 서열구조 문제 해결은 초‧중등교육의 정상화와 학벌지향의 고용구조 문제를 해소하는 핵심 고리다.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와 그에 대한 근본 원인은 노동시장에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학체제 개편은 필수적인 국가 의제다.”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새 정부. 교육개혁의 전망과 과제’에서 발제를 맡은 반상진 전북대 교수(교육학)은 이와 같이 강조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사단법인 미래교육희망(이사장 유기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대 SSK사업단의 주최로 열렸으며,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현장의 의견들을 수렴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현 정부 고등교육개혁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개혁 추진 방향으로 △국가의 교육관과 역할 재정립 △대학체제 개편의 기본 골격을 구축하기 위한 고등교육개혁의 브랜드 설계 및 추진 △국가교육책임제 실현을 위한 대학재정 확보와 대학재정지원 전략 혁신 △선지원 후평가 방식의 대학체제 개편과 대학평가체제의 연동체제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언했다.

그는 “새 정부의 고등개혁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가져다 준 교육적 폐해를 직시하고, 교육을 외부효과가 큰 공공재로 인식하는 국가의 교육관이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만중 서울시교육청 정책보좌관은 ‘문재인 정부 유‧초‧중등 교육정책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했으며, 토론자로는 △김현국 미래와균형 소장 △김학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김명환 서울대 교수 △정대화 상지대 교수 등이 자리했다.

토론 순서에서 국가교육회의의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한 정대화 교수는 “국가교육회의는 교육개혁의 중요성과 시급성 및 교육부의 문제점을 감안한 대안적 개혁기구로 설정된 것인데, 국가교육회의의 위상 및 구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발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제 하에서 통상 정부의 개혁에 시간적 제약이 뒤따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가교육회의가 발족과 동시에 식물화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한 문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교육개혁의 의제를 정립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라며 “전문성에 대한 고려와 무관하게 5명의 장관, 청와대 수석, 교육감, 대교협, 전문대교협 등 9명의 당연직 위원을 두도록 한 것이 취지에 부합한 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동시에 진행해야 할 대학개혁 당면 3대 과제를 제시한 김명환 교수는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있는 세 가지 과제인 △국공립대 네트워크 △공영형 사학 △고등직업교육 정비로서의 전문대학 살리기는 같은 비중으로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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