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8.8.21 화 22:50
뉴스학술·연구
기초과학 학회들도 "R&D 예산권 법률 통과돼야" 성명23개 단체 모인 기초연구연합회, “선진국형 R&D제도 확립해야”
김정현 기자  |  ddobagi@unn.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2.06  18:05:11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기사URL

[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기초과학 분야 학술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기획재정부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권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23개 기초과학 분야 학회, 단체가 모인 기초연구연합회(대표 노정혜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5일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선진국형 R&D 제도의 확립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기초연구연합회는 성명에서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과기정통부로 위탁하고, 연구개발 예산 총액 한도를 과기정통부와 기재부가 공동으로 합의해 설정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두고 “선진국형 R&D 투자 전략을 위해서는 R&D 예산 배분과 조정에서 전문성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발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지금 국가재정법 개정은 국회에서 무산될 위기”라며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빠른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로 인한 경제사회적 격변에 당혹해 있어 과학기술 R&D에 대한 정부의 접근에 변화가 요구된다”며 “과거와 같은 후진국형 기술개발 투자에서 벗어나 선진국형 R&D 투자 포트폴리오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단기적인 시장 예측에 기반해 경제적 효과를 낼 것이라 예측했던 기존의 정책이 과학기술적 도약을 저해하는 사례를 무수히 목격해 왔다”며 기초연구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촉구했다.

기초연구연합회에는 △대한화학회 △한국생물과학협회 △한국통합생물학회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한국유전학회 △대한생리학회 △한국뇌연구협회 △한국뇌신경과학회 △한국미생물학회 △대한면역학회 △한국동물분류학회 △한국생태학회 △한국식물학회 △한국지구과학학회연합회 △한국지구과학학회 △한국우주과학회 △대한지질학회 △한국기상학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대한기초치의학협의회 △대한구강생물학회 △대한해부학회 △SRC/ERC(과학/공학연구센터)소장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정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많이 본 기사
1
대학기본역량진단, 23일 결과 발표
2
경성대·국민대 등 11개교, 대학혁신지원 시범사업 예비 선정
3
교육부, 학령인구 감소로 2021학년도에 38개대 폐교 예상
4
수도‧강원권 전문대 총장단 “자율개선대학 선정 비율 개선 기대"
5
한전공대 지연‧축소 설립 논란…지역 민심 ‘술렁’
6
전문대학에 눈길 돌린 교사들, 동서울대학교에서 전문대 수시 입학설명회 열려
7
[단독] 남서울대, 신임 총장 선임놓고 구성원 간 갈등
8
교육부 “2022학년도 대입에 수능전형 30% 이상 확대하라”
9
중앙대병원 교수협-의료원, 광명병원 건립 두고 극명한 입장 차
10
한 달도 남지 않은 수시모집, 합격 위한 마무리 전략은?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등록번호 : (주간)서울 다 - 05879(1988.08.31) | 회장 : 이인원 | 발행인 : 홍남석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이정환
대표전화 : 02- 2223-5030 | 편집국 : 02)2223-5030 | 구독문의 : 02)2223-5050
대학 광고 : 02)2223-5050 | 기업 광고 : 02)2223-5042 | Fax : 02)2223-5004
주소 : 085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 9길 47 한신 IT타워 2차 14층 (가산동) ㈜한국대학신문
Copyright 1999-2011 ㈜한국대학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unn.net
Family sit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