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조영은 기자] 경남대(총장 박재규) 극동문제연구소가 14일 《한반도 정세: 2017년 평가 및 2018년 전망》을 펴냈다.

《한반도 정세: 2017년 평가 및 2018년 전망》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신년사에서 핵무력 강화 및 핵보유국 지위를 확고하게 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대화 및 평화공세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연구소는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중단 등의 제안을 통해 북미 협상을 유도할 것이라며 “핵보유국으로서 동등한 지위에서 미국 등과의 대화·협상을 주도하고 새로운 대외관계를 모색·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 외교·안보 부문에서는 2018년 2~3월 개최될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기회요인과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이라는 위기요인이 겹치는 점을 주목해 국면 전환의 명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긍정적 변곡점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2018년 중국과의 관계 회복 및 러시아와의 유대 강화에 대해서는 경제발전에 유리한 대외 환경 조성과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북핵문제 해결이 불투명한 상황인 만큼 핵무력 완성 선포를 통해 경제발전을 위한 여건 조성과 연관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 경제 부문에서는 국제사회가 2018년에도 대북제재를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혹은 제재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17년보다 경제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도 어려워질 경제 상황에 대응해 제재 회피, 정부 및 민간 보유 외화인 ‘버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시행 과정에서 민간이나 하부 단위보다 많은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하는 등 북한식 경제 개혁의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북관계 부문에서는 2018년에도 지금과 같은 북미관계, 미중관계 등 대외관계가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향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며 특히 북미관계Dp서는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독자적 대분제재 강화 등으로 인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소는 이 외에도 미국·중국·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며 2018년 한반도 정세 전망을 기반으로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 보다 북한의 변화가 올바른 방향에서 촉진될 수 있도록 돕는 대북정책 수립을 수립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