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지난 5월 9일 조기대선으로 치러졌다.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10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인사가 늦어지자 당시 유력한 후보였던 김상곤 현 부총리의 논문표절 의혹 등 인사검증 과정에서 낙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인사청문회 과정도 순탄치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7월 4일 김 부총리를 임명했다.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는 육아부터 교육 전반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기조가 담겼다. 이 전략에는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 교육 혁신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등 4개 국정과제가 포함됐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부터 거점국립대와 지자체 연계 강화를 통해 집중 육성하고, 지역 강소대학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립대 육성정책 의지를 밝혔다. 또한, 30개 사립대에 국고를 지원하고 공익이사를 투입하는 ‘공영형 사립대’는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육성-확대 추진하고, 동시에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사립학교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대학 자율성 확대를 위해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일반위주사업과 특수목적사업을 구분하고, 일반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명시했다. 순수 기초연구 예산은 약 2배 늘려 도전적인 연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공공기관·지자체가 연계된 산학협력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대학 내 기업 연구소 등 입주를 독려해 상시적인 산학협력을 촉진키로 했다. 또한 ‘한국형 나노디그리’ 모델을 개발·운영하고, 한국형 무크(K-MOOC) 강좌도 확대하는 등 성인의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입제도 개선 △사립대 입학금 폐지 △대학 구조개혁 정책 변화 등 국정과제와 밀접한 정책을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은 진통을 겪고 있다. 현장 상황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학가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과제를 통해서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에서 2019년 목표로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심의 의결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는 최근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을 의장으로 구성을 마친 상태다.

교육부는 또한 최근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직업교육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해 내년 1월 1일부로 적용키로 했으며, 초·중등교육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팀을 신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