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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립대 내진보강 예산 1000억원 투입2022년까지 총 4997억원 지원…6.6 리히터 규모의 지진을 견디는 수준으로 내진보강
이연희 기자  |  bluepress@un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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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3  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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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교육부는 국내 지진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립대학도 내진보강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보강 완료 소요기간도 당초 2027년에서 2022년으로 5년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진 위험 지역 초․중․고교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1700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투자한다. 국립대학과 부설학교는 매년 1000억원의 국고를 투입해 2022년까지 6.6리히터 규모의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내진 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는 건물 붕괴 및 인명 피해를 막는 수준이다.

국립대학은 당초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내진보강비 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학생안전 조기 확보를 위해 내진 보강 예산을 2배로 확대하고 완료 시점도 앞당겼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000억원을 지원하며, 2022년에는 99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매년 10.9%씩 비율을 높여갈 계획이다.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와 인천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총액 교부금의 시설비 범위 내에서 내진 보강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지원규모 등은 대학에 따라 다르며, 이달 중 공청회를 개최한 뒤 배분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지진으로 학교시설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35개교는 12월 중순까지 교육부로부터 202억원의 복구비를 지원받은 바 있다.

교육부는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개선 및 매뉴얼 개발 등도 추진하고 있다. 우선 학교의 특성에 맞는 내진설계가 가능하도록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을 개정했으며,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의 기술 및 행정적 절차를 포함한 ‘학교시설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매뉴얼’을 개발해 배포할 예정이다.

윤석훈 교육부 교육시설과장은 “앞으로도 학교의 특수성과 학교급,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교 시설 내진보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학교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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