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5일 수도권 전문대학 기획‧사무처장 긴급 간담회 열어

▲ 박춘란 차관(왼쪽 세번째)은 수도권 전문대학 지역별 회장단 기획‧사무처장들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대학 내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15일 동양미래대학교에서 가졌다. (사진 = 김홍근 기자)

[한국대학신문 김홍근 기자] 최근 일부 대학에서 청소‧경비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시급제 아르바이트로 전환하기 시작하자, 교육부가 긴급하게 고용불안 잠재우기에 나섰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대학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협조요청을 골자로 15일 오후 3시 30분 동양미래대학교에서 수도권 전문대학 지역별 회장단 기획‧사무처장들을 긴급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 차관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취지와는 다르게 고용불안 등이 부각되고 있어서 안타깝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시간제로 전환한 대학들은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 원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다”고 작금의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이 대학 현장에서 사회적으로 열악한 청소, 경비 등 사회적으로 열악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과 함께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며 전문대학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박 차관은 “일부 대학이 시간제 노동자로 대체한 상황에 대해 모든 대학들이 비슷한 흐름을 유지한다면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나빠질까 염려스럽다”며 “전문대학들의 재정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교육부에서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지원 방안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회 곳곳에서 당초부터 우려해 왔던 일자리 축소 문제가 빈발하고 있다. 고려대, 연세대, 홍익대 등 일부 사립대학에서는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단시 노동자로 대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대학 내 고용안정성 저하 문제도 불거졌다. 

이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은 지난 11일 고려대 안암캠퍼스를 방문해 대학과 노동자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도 15일 연세대를 방문해 청소·경비노동자와 간담회를 연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이와 같은 사건들이 다른 대학으로 번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들을 살피겠다는 의지 표명과 함께 대학의 협력 요청을 위해 긴급하게 간담회 일정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3월을 기점으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대학들이 많다는 점이 급작스런 차관의 행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전문대학 기획‧사무처장과의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박춘란 차관의 모두발언만 공개됐다.

이날 차관의 협력요청에 전문대학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본 취지에는 일단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현재 대학 재정으로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최저임금은 법에 따라 당연히 준수하겠지만, 이것이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문대학은 전체적으로 재정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인건비 문제는 빙산의 일각일 뿐 재정적 어려움에 따른 더 큰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춘란 교육부 차관을 비롯해 교육부에서 고영종 교육일자리총괄과장, 염기성 전문대학정책과장, 수도권 전문대학 지역별 회장단 10개교의 기획처장, 사무처장 등 11명의 전문대학 관계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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