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가 부처 내 태스크포스(TF)를 10개에서 2개로 줄인다고 17일 밝혔다. 미해결 정책과제에 집중해 왔던 1기 TF 체제를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규제 혁신에 매진하기 위한 TF로 전환하겠다는 설명이다.

새로 생기는 사필귀정TF(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사항을 귀 기울여 바로(正) 잡겠다)는 자율주행차, 바이오, 빅데이터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맞춘다. 각 분야별로 정부, 업계, 학계, 출연연 전문가로 구성한다.

자율주행차 분야에서는 현재 법률이 미비한 상황이라 새로운 제도를 정비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계획이다. 바이오 분야는 유전자 검사, 인체에서 유래한 실험체 활용과 관련된 법률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한다. 빅데이터에서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본인 정보 활용 시범사업과 제도화 방안을 논의한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1기 TF 10개에 민간위원 154명, 공무원 84명 총 238명을 참여시켜 운영해 왔다. 국가 R&D 예타 제도 혁신방안(잘해보자TF), 산재된 국가연구시설장비를 통합 활용하는 고도화방안 마련(나눠쓸래TF)등 과학기술계 현안을 중심으로 꾸려져 왔다. 이들 중 부처 내 업무 감량화를 도맡은 사이다TF만 남기고 모두 1월 중 문닫게 할 계획이다. ‘2기 TF’ 두 개도 3개월 기간을 두고 운영해 짧은 기간 효율적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데 매진하도록 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미래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역할이다. 2기 TF는 범부처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규제이슈를 상세히 연구하고 그 결과를 각 부처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