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교육부가 올해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준비하는 대학들에 편법입학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입학과 편법입학 의심자에 대한 검증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정하게 입학한 사례가 발견되면 성인학습자를 위한 정원을 취소하고 사업 선정 취소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윤여각)은 23일 사업설명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했다. 올해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인구와 수요가 큰 수도권은 4개 대학을, 이외의 충청권과 호남제주권, 강원대경권, 동남권은 각각 2개교 내외를 선정한다.

정원 내와 정원 외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분할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정원 내 모집의 경우 정원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실시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 결과 하위 대학으로 분류될 경우 줄여야 하는 정원 일부를 덜 감축해도 된다는 얘기다.

2016년 이화여대가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에 선정됐다가 철회하면서 지난해 구성원 간 합의를 중요하게 반영했던 점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미 평생교육 미래융합대학 등 평생교육 전담 모집단위를 운영한 대학들의 경우 정원을 이동하거나 학과를 신설할 계획을 내세울 때

임동우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사무관은 “아직 정원감축 실적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사업 신청 시 성인학습자 충원율을 고려해서 정원 내와 정원 외 모집 비율을 적절히 조절해 달라”고 강조했다.

임 사무관은 올해 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우선 성인학습자 재직자들에 친화적인 대학 학사제도를 중요하게 반영한다. 또한 이미 2016년부터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 지난해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대학은 실적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사업을 수행할 때도 확산 노력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국립대 총장 선출방식 등 사업과 큰 관련이 없는 정책유도지표 가산점은 삭제하고, 컨설팅 방식도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학사학위과정은 필수적으로 운영모델을 설정해서 계획에 담아 달라고 당부했다. 평가지표 중에서는 성인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내실 있는 학사운영에 대한 점수가 늘고, 대신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점수를 줄였다.

질의응답 차례에는 단년도 사업이라서 성인학습자 중심의 별도 모집단위로 개편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고충이 나왔다. 학령기 학생들을 모집하는 정원을 성인학습자 정원으로 변경할 경우 신입생 충원율이 높지 않다는 고민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내년에도 평체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예산도 올해보다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당국을 설득하고 국회 심의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비용을 인건비에 보다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줄을 이었다. 재직자들이 주요 학생이다보니 저녁 시간대나 주말에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전담인력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수당 등을 지급하는 데 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다.

교육부와 국평원 측은 전담 교직원의 수당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규정상 사업비는 교육환경 개선비 외의 시설비나 간접비, 겸임 교직원 인건비는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평원은 3월 16일까지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서를 접수한다. 4월에 평가결과 발표를 발표하고, 대학별 사업 준비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 앞서 윤여각 원장은 “이 사업의 경우 좀 더 탄력적인 대학 체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 평체대 지원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인적자원개발 토대가 되도록 사명감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면서 “창의적인 교수법과 학사제도를 비롯해 성인 친화적인 우수모델이 개발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