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수행 중인 이공기초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R&D) 주도권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두 부처는 각자의 전문성을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어 진통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29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의 관할권을 둘러싸고 교육부 등 7개 부처와 과기정통부의 갈등이 수개월째 지속돼 오고 있다.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35번 ‘기초 원천분야 연구개발은 과학기술 총괄부서에서 통합 수행한다’는 것을 두고 과기정통부와 타 부처 간 이견차가 있다는 것이다.

뇌관에 불을 당긴 것은 지난 24일 새해 업무보고였다. 지난 24일 과기정통부는 타 부처에 분산돼 있던 기초·원천 R&D를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를 비롯한 7개 부처는 “관계부처 협의도 완료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29일 설명자료를 내 "R&D 과학기술 총괄부처 통합수행은 지난해 7월 정부 차원에서 기 합의돼 발표된 내용"이라며 "구체적 실행방안 수준에서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이공기초사업 주도권을 두고 벌어지는 줄다리기의 두 축은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다. 올 한 해 1조4200억원 규모의 연구자 자유공모 방식의 기초연구사업 예산은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각각 7:3으로 나눠서 집행한다. 과기정통부가 개인·집단연구에 9718억원(68.4%)을, 교육부가 △이공학개인기초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으로 4482억원(31.6%)를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와 R&D 연구관리기관 관계자들은 이 같은 갈등이 사업이 시작된 1979년부터 계속돼 왔다고 설명한다. 교육부는 대학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피력하며,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분야 R&D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조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체계성과 효율성을 바라보고 부처별 전문화를 해야 하는데 기초연구사업이라며 다 떨어져 나간다면 과연 효율성이 담보될 것인가”라며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에서 교육부에 이 사업을 맡겨 온 것은 대학의 종합적 발전을 고려해서 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연구재단의 한 관계자는 “R&D 사업이 다소간 산만하다는 말이 있다. 효율적이지 않고 중복적이라는 뜻”이라며 “과거에도 통폐합 움직임이 있었지만 부처 간 헤게모니 싸움으로 흐지부지되기 바빴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협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여의치 않으면 국무조정실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국정과제의 ‘기초 원천’이 ‘기초+원천’인지 아니면 ‘기초 또는 원천’인지 결정해달라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관계자는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세부적 실행방안에 대해서 이견을 조율해야 하는데, 협의는 피하면서 딴소리만 늘어놓고 있다”고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