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홍근 기자] 문재인정부의 교육 국정과제 중 하나로 대학가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공영형 사립(전문)대학’이 내년을 기점으로 첫 출범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대학가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담아낸 정책인 만큼, 우리나라 교육의 한 획을 긋는 백년지대계의 정책으로 수립되길 기대한다.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발표한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52번 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세부적으로 ‘공영형 사립대 단계적 육성·확대’와 ‘공영형 전문대 운영’을 함께 담아냈다.
하지만 동년 12월 방통대에서 열린 정책연구 중간발표 겸 토론회는 특히 시각이 엇갈렸다. 전문대학가에서는 이번 정책에서도 또다시 차별받고 있다며 반발했고, 부정‧비리대학으로 지목된 대학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대학을 먼저 구제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일부 제안은 토론회 중 수렴하거나 지속적으로 고려해 보겠다는 약속도 있었다.
이처럼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이 대학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까닭은 다름 아닌 ‘재정지원’ 때문이다. 공영형 사립대학의 경우 특수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인건비’나 ‘교비예산’ 등 경상비 성격의 재정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선지 정책연구단도 소요 예산을 추정하는 데 힘을 싣는 모습이었다. 연구단은 사립대학들의 재정상황을 분석하고 소요 예산을 시나리오별로 추정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자유토론 순서에서도 참여한 대학 관계자들의 토론은 ‘예산’을 중심으로 치러졌다.
대학들은 특히 올해 들어 재정부분에 예민한 모습을 보여 왔다. 가장 민감한 부분인 입학금에 대한 논쟁이 도마 위에 올랐고, 등록금 동결에 대한 정부의 기조와 민심은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은 일부 대학으로 하여금 계약직을 아르바이트로 전환시키는 등의 파격적인 인건비 감소의 행태까지 보이게 만들었다.
공영형 사립대학이 유독 주목을 받는 것은 이러한 대학 재정의 어려움이 1차적인 이유가 됐으리라 생각한다. “돈이 있어야 교육을 하지”라는 대학의 말에도 일부 공감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재정과 돈으로 귀결시켜 버리는 작금의 상황에는 다소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교육에서 만큼은, 지성의 공간이라 불리는 대학에서만큼은 달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영형 사립대학 연구는 이제 막바지다. 이달에 연구가 마감되고 앞으로 공청회나 전문가 토론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책 시행까지 1년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급한 느낌이 없지 않지만, 무엇을 1순위에 둬야 할지는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100년이 지나도 근간이 흔들리지 않을 뿌리 깊은 교육정책을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