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8.6.22 금 20:21
뉴스사회
오세정 의원, 비식별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법안 발의
김정현 기자  |  ddobagi@unn.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3.06  22:22:25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기사URL
   
▲ 오세정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은 5일 비식별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토록 하는 취지의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비식별 개인정보란 추가적인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가명정보를 일컫는다. 정부가 지난 2016년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업계와 관련 학계도 비식별 개인정보가 관계 법령에 의해 사용이 묶여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등이 지난 1월 관련 규제 완화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오세정 의원은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의 입법례를 참고, 비식별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가명정보에 대한 정의를 조문으로 신설했다. 동시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 연구자들의 관리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정보를 갖는 주체가 이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오 의원은 “모호한 개인정보 관련 규제체계 문제로 개인정보가 통계작성·연구개발 및 시장조사 등에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은 활성화 하되,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 그리고 정보주체의 거부권 등을 통해 개인의 권리는 최대한 보호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정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많이 본 기사
1
엇갈리는 희비…예비 자율개선대학 선정된 대학은?
2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20일 오전 9시30분부터 확인
3
일반대 120大, 전문대학 87大 예비 자율개선대학 선정
4
예비 자율개선대학 결과 발표, 서울 ‘화창’ 지방 ‘흐림’
5
87개 전문대학,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이름 올려
6
일반대 예비 자율개선대학, 서울 ‘화창’ 지방 ‘흐림’(종합)
7
대학기본역량진단 발표 임박, 대학가 ‘폭풍전야’(종합)
8
[수요논단] 대학 기본역량 진단 그 이후...
9
내년도 교육분야 예산안 71조3천억원, 고등교육 예산은?
10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위해 힘 모아야”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등록번호 : (주간)서울 다 - 05879(1988.08.31) | 회장 : 이인원 | 발행인 : 홍남석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이정환
대표전화 : 02- 2223-5030 | 편집국 : 02)2223-5030 | 구독문의 : 02)2223-5050
대학 광고 : 02)2223-5050 | 기업 광고 : 02)2223-5042 | Fax : 02)2223-5004
주소 : 085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 9길 47 한신 IT타워 2차 14층 (가산동) ㈜한국대학신문
Copyright 1999-2011 ㈜한국대학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unn.net
Family sit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