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효과 R&D, 고용영향평가 실시‧투자 확대
기재부 통해 반영…대학재정지원사업도 영향 미칠 듯

[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정부가 내년 국가연구개발(R&D) 사업 예산 편성에 일자리 창출 효과지표를 활용한다. 현 정부의 국정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사업에 투자를 강화하고, 신산업 분야의 고급인력을 양성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정부 R&D 투자 방향 및 기준’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첫 정부 R&D 종합 투자 계획이다. 각 부처의 R&D 예산 기획, 과학기술혁신본부의 범부처 R&D 예산 배분‧조정 지침으로 활용된다.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 △혁신성장 가속화 △과학기술 기반 고급일자리 창출 4대 분야 12대 영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기초연구와 인력개발이 포함된 과학기술 혁신, 산업선도, 공공수요 세 영역에 대해 투자가 이뤄진다.

일자리 지표가 적용되는 경우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300여개 R&D 사업들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해 예산을 배분, 조정한다. △인력양성 △창업기업 지원 △기술사업화‧상용화 △기업비중 50% 이상 네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다.

평가 지표는 한국노동연구원이 개발하고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보완해 마련한다. 취업률, 고용인원 등 직접적인 지표부터 창업, 매출액, 기술료 등 사업화 성과까지 포함될 수 있다.

과학기술인력 중장기 수급과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인공지능, 무인이동체 등) 인력수급을 예측하고,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특히 대학 R&D 지원을 통해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양성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교육과정에 따른 사업은 지양한다.

이날 의결된 계획이 기획재정부의 R&D 심의 기준에 반영되므로,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 특수목적형 대학재정지원사업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강건기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 “현장 수요와 대학에서 배출되는 인력 양성의 격차가 있다는 것을 고려했다”며 “국가 R&D 사업에서 산업수요를 탄력적으로 반영하도록 연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초연구사업(자유공모형) 예산은 당초 현행보다 2배를 늘린다는 목표대로 2022년까지 2조5200억으로 증액을 추진한다. 지난해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증액분이 삭감된 예산 폭을 감안하면 내년에만 3000억원 가량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월성과 안정성을 담보하는 기초연구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자 자율성을 보장하는 과정 존중의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신진연구자의 정착을 돕기 위한 ‘생애기본연구’를 내년 처음 시행한다. 연구관리 규정을 일원화하고, 17개로 나뉜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PMS)를 2개로 통합 구축한다.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이 보유한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토록 연구장비비 풀링제를 마련한다.

또한 투자 플랫폼 혁신을 위해 범부처로 예산을 배분‧조정하는 ‘패키지형 투자 플랫폼’을 시범 운영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정밀의료, 고기능 무인기, 미세먼지 저감, 스마트그리드, 지능형 로봇,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8개 분야가 선정됐다. 부처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을 맡을 주무 부처가 자율적으로 제도를 개선토록 유도한다. 향후 고용유발효과,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에 대해 이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의결된 투자 방향은 기획재정부 등 R&D 실행부처에 15일 통보된다.

강건기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 “대형 R&D 사업은 단계별로 점검해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신규사업 발굴 시 국정과제와 연계하겠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은 다부처 협업을 강화해 탄력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연구를 장기간 지속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자유공모 방식을 확대해 연구자 중심 R&D 기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