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이승훈 세한대 총장)는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사학발전협의회’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15일 오후 3시 30분 교육시설공제회관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사립대학이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를 결정한 것을 계기로 사립대학과 교육부가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은 데에 따른 것이다.

총 10명으로 구성되는 가운데 공동위원장으로 김성익 삼육대 총장(사총협 부회장)과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부위원장은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이 당연직을 맡았다. 위원으로는 박명호 서울지역기획처장협의회장(동국대), 송혁 전국대학교학생처장협의회장(건국대), 문성룡 원광대 교무처장이 위촉됐다. 교육부에서는 당연직으로 사립대학정책과장과 사학혁신지원과장, 대학재정장학과장이 참여한다.

이날 김성익 고등교육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사립대가 재정 한계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새 정부 출범 후 사립대와 전향적이고 다양한 소통과 협력체계를 가동하기 시작했다”며 “이 협의회를 통해 사학과 연관된 고등교육 정책과 디딤돌이 되도록 합리적 논의를 거쳐 건설적 대안을 제시하는 장으로 되길, 계속적인 모임을 통해 지방 중소형 대학들의 목소리까지 전달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석 공동위원장(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대한민국 고등교육 80%를 사립대가 담당해왔고 고등교육 저변 확대 등에 기여, 유례없는 경제성장에 결정적인 역할 해주셨다. 입학자원 감소, 고등교육에 비해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 재정문제 등 어려운 환경에 직면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대학교육 질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는 만큼 교육부에서도 건전사학 조성을 위해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다. 사립대와 교육부가 정기적으로 만나 건전한 방안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의견 잘 제시해 주셔서 사학 건전한 발전 초석을 다지는 데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루아침에 정리되지 않는 부분은 장기적 과제로 지속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첫 회의에서는 △학생·재정·교무 등 분야별 협의 창구 마련 △대학 평가 부담 완화 방안 △사학 재정 투명성 확보 △부정·비리 대학 제재의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대학가 미투(#Metoo, 나도 고발한다) 운동에 나선 재학생·졸업생의 용기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표하고, 대학이 선도적으로 움직일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사학발전협의회에 참석한 대학 측 위원들은 가해자 엄중 조치, 예방책 마련 등에 나서 지난달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히고, 향후 대학 사회의 성차별적 권력구조와 문화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 차원의 구체적 방안을 계속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진석 공동위원장은 “불미스러운 현상들이 우리 교육현장에 나타나지 않도록, 특히 대학은 지성의 전당이라 불리는 만큼 사회적 책무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더 높다. 최근도 많이 언급됐지만 가해자 엄중 조치, 예방책 마련, 피해자에 대한 우선 배려 등 사립대들의 선도적 대응이 필요하다. 교육부에서도 여러 대책을 마련 중이고 조만간 총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학발전협의회 첫 회의에 대해 김상곤 부총리는 “교육부와 사립대학이 정기적으로 만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논의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고등교육 현안 및 정책에 대해 협력․소통해 사립대학이 국민의 신뢰를 받고 국가성장을 선도할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