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에 ‘기초학문 장려’ 포함…‘삶의 질 향상’도
대통령 개헌안에 ‘기초학문 장려’ 포함…‘삶의 질 향상’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학기술계 “경제 발전 종속” 지적 127조, 개헌되면 수정될 듯

[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국가가 기초학문을 장려할 의무가 있다는 문구가 새로 들어간다. 과학기술의 발전 목적에도 ‘국민경제의 발전’에 ‘삶의 질 향상’을 함께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청와대는 “그간 비교적 취약했던 기초학문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에게 기초학문 장려의무를 부과하는 조항도 새롭게 개헌안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초학문 장려 의무는 개헌안 총강이 아닌 현행 헌법 127조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의 발전이 삶의 질 향상에도 쓰이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사람에게 이롭도록’이 함께 들어간다. ‘국민경제의 발전’은 그대로 유지된다.

헌법 9장 ‘경제’에 있는 127조는 경제 발전에 과학기술 발전을 종속시켜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과학기술계로부터 ‘국민경제의 발전’을 삭제하거나, 총강과 전문에 과학기술을 반영해 ‘혁신적 과학기술사회’를 담아야 한다는 청원이 나오기도 했다.

청원 운동을 진행했던 과학기술계는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비록 경제발전 표현이 삭제되지는 않았으나, 기초학문을 국가의 의무로 승격시켰다는 점은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김래영 TF팀장(단국대 법학과 석사과정)은 “기초학문이 헌법에 들어감으로써 장려사업 등 정책적 지원의 헌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법을 제정하는 주춧돌이 놓여진 것”이라고 말했다.

총강과 전문에 반영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하는 의견도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과거지향적인 현행 헌법에 미래에 대한 비전을 담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는 미진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 발전을 총강과 전문으로 승격시켜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오 의원은 “바른미래당의 개헌안에는 총강과 전문에 과학기술을 담았고, 여당 내에서도 이에 동의하는 의견이 있다”며 국회에서 개헌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반영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가천대학교
  • 건국대학교
  • 경동대학교
  • 경성대학교
  • 경희대학교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 군산대학교
  • 계원예술대학교
  • 대구가톨릭대학
  • 덕성여자대학교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 동덕여자대학교
  • 동서대학교
  • 동양대학교
  • 명지대학교
  • 삼육대
  • 서울디지털대학
  • 서울여자대학교
  • 선문대학교
  • 숙명여대
  • 순천향대학교
  • 숭실대학교
  • 여주대학
  • 영남이공대학
  • 울산과학대학
  • 인천대학교
  • 인천재능대학교
  • 인하공업전문대학교
  • 전북대학교
  • 청주대학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영상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한국항공대학교
  • 한양대학교
  • 한양사이버대학교
  • 호원대학교
  • 세종대
  • 한서대
  • 울산대
  • 경희사이버대
  • 강원관광대
  • 삼육보건대
  • 원광디지털대
  • 서정대학교
  • 성덕대학교
  • 상명대학교
  • 배화여자대학교
  • 국제대학교
  • 조선이공대
  • 우송대
  • 송곡대
  • 아주대
  • 우송정보대학
  • 동서울대학교
  • 수원여자대학교
  • 연성대학교
  • 아주자동차대학
  • 세경대학교
  • 신성대학교
  • 동남보건대학교
  • 유한대
  • 동서울대
  • 우송정보대학
  • 건양대
  • 송곡대
  • 가톨릭대
  • 신성대
  • 수원여자대
  • 연성대
  • 아주자동차대
  • 세경대
  • 동남보건대
  • 연암대
  • 남서울대
  • 계명문화대
  • 수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