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차 R&D 101개 사업 중간평가 받는다
3년차 R&D 101개 사업 중간평가 받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자리 지표 반영 양호할 시 ‘가점’

[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가 5일부터 올해 3년차를 맞은 국가연구개발(R&D)사업 101개에 대한 중간평가에 착수한다. 올해부터 확대되는 일자리 평가지표의 적용 현황도 점검, 우수할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중간평가는 사업을 주관하는 관계 부처가 자체평가를 진행한 결과, 평가 지표와 체제가 적절했는지 과기정통부가 진행하는 상위평가다. 기획재정부 OECD 기준에 따라 국가 R&D 예산을 사용하는 사업 380개를 3년 주기로 점검한다. 2019년 기재부의 예산 배분, 조정 심의기준으로 활용된다.

평가는 5일 상위평가위원회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5월 말까지 진행된다. 기술 분야별 전문가들로 6개 분과를 꾸리고, 2명의 위원이 평가를 수행한다. 각 분과는 자체평가 과정‧근거‧결과 등 적절성 점검을 실시한다. 부적절 판정이 나오면 과기정통부의 자체평가 지침에 따라 항목 및 지표별 확인·점검을 수행한다. 결과는 6월 초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에 통보된다.

▲ [표] 지난해 R&D 성과평가 대비 올해 중간평가 지표 변동사항. (자료=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자체평가 지침(중간평가)/과기정통부)

성과목표 달성도(30점), 성과 우수성(70점)을 정량적으로 절대 평가한다. 우수(90점 이상) 사업의 경우 예산이 증액되며 정부 포상이 주어진다. 미흡 이하(65점 미만) 등급의 경우 차년도 예산이 감액되는 것이 원칙이다.

올해 평가에서는 일자리 확대,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일자리 지표’를 사업 자체평가에 활용할 시 가산점 최대 1점을 받게 된다. 취업률, 고용인원, 고용유지율과 같은 직접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기술료, 매출액, 창업 등의 간접 지표를 적용하도록 했다. 올해 초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거쳐 정해진 내용으로, 지난달 과기정통부의 중간평가 지침에도 포함됐다.

부처가 평가에 일자리 지표를 적용하지 않아도 점수를 감점하지는 않는다. 과기정통부 평가심사과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지표 활용 여부를 두고 감점을 주지는 않기로 했다. 향후에도 가산점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중간평가 가산점 지표. (자료=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지침(중간평가)/과기정통부)
▲ 중간평가 감점 지표. (자료=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지침(중간평가)/과기정통부)

사업 내 과제의 지표 설정현황을 점검, 단순 논문건수 사용은 감점하고 다수의 질적 지표 활용은 가점을 부여한다. 기획․선정평가에 참여한 전문가가 과제 종료시까지 자문․평가에 참여하는 책임평가위원제를 운영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한다. 연구현장에서 질 중심의 평가체제를 정착시키고,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올해 평가 대상 사업 중에는 대학 연구실에서 수행하는 과기정통부의 해외우수기관유치사업 등이 포함됐으며,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가운데서는 해당되는 사업이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가톨릭대학교
  • 가천대학교
  • 건국대학교
  • 경동대학교
  • 경성대학교
  • 경희대학교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 군산대학교
  • 계원예술대학교
  • 대구가톨릭대학
  • 덕성여자대학교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 동덕여자대학교
  • 동서대학교
  • 동양대학교
  • 명지대학교
  • 삼육대
  • 서울디지털대학
  • 서울여자대학교
  • 선문대학교
  • 숙명여대
  • 순천향대학교
  • 숭실대학교
  • 여주대학
  • 영남이공대학
  • 울산과학대학
  • 인천대학교
  • 인천재능대학교
  • 인하공업전문대학교
  • 전북대학교
  • 청주대학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영상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한국항공대학교
  • 한양대학교
  • 한양사이버대학교
  • 호원대학교
  • 세종대
  • 한서대
  • 울산대
  • 경희사이버대
  • 강원관광대
  • 삼육보건대
  • 원광디지털대
  • 서정대학교
  • 성덕대학교
  • 상명대학교
  • 배화여자대학교
  • 국제대학교
  • 조선이공대
  • 우송대
  • 송곡대
  • 아주대
  • 우송정보대학
  • 동서울대학교
  • 수원여자대학교
  • 연성대학교
  • 아주자동차대학
  • 세경대학교
  • 신성대학교
  • 동남보건대학교
  • 유한대
  • 동서울대
  • 우송정보대학
  • 건양대
  • 송곡대
  • 가톨릭대
  • 신성대
  • 수원여자대
  • 연성대
  • 아주자동차대
  • 세경대
  • 동남보건대
  • 연암대
  • 남서울대
  • 계명문화대
  • 수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