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가 5월 29일 끝나면서 20대 국회 전반기도 막바지에 다다랐다. 교육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지난 3월 임시회 일정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19대 국회에서 교문위 발목을 잡았던 영유아 보육비(누리과정),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등이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대학 관련 법안 논의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여전히 주요 법안 처리에는 속도가 나지 않았다.

대학가 숙원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20대 국회에서도 외면 받았다. 대학가에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대학 발전이 포함되면서 기대감이 높았지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현재 여당 교문위 소속 위원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서영교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3건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이 계류 중이다.

대학의 정원 감축을 골자로 하는 구조개혁 평가(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도 2016년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외에는 발의조차 된 게 없다. 이 법안도 사학 해산 시 설립자에게 재산을 돌려주는 조항에 입장차가 커 사실상 통과가 어렵다. 교육부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하도록 허용하는 조항은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정부 주도 평가에 따라 정원감축과 폐교를 가능케 하는 조항은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각각 추진하는 ‘쪼개기 입법’을 시도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결국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법적 근거 없이 강행됐다.

약 10년간 해법을 찾지 못한 시간강사법도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다. 대학과 각 시간강사 단체 간 의견이 갈리는 시간강사법을 두고 교문위는 이미 세 차례 유예한 이 법의 시행을 1년 더 미루며 국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네 차례 유예를 결정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논의의 활성화를 위해 교문위 내 시간강사 소위를 설치하자는 대안이 나왔으나 그 이후 감감무소식이다.

비리사학이 폐교할 경우 잔여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일명 ‘비리사학 먹튀방지법’은 소관 상임위인 교문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에 가로막혔다. 서남대 폐교 직전 두 차례 법사위 안건으로 올라갔으나 야당에서 ‘사유재산 침해’와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해 통과가 무산됐다. 서남대 폐교 이후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고지원을 받은 액수만 국고로 귀속하는 법안을,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은 범죄 사실이 명확할 경우 잔여재산을 피해자에게 우선 귀속되도록 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으나 이 역시 계류 중이다. 

대학 정상화 과정에서 피해를 본 구성원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기대했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관련 법안도 미적지근하다. 폐지와 기능 조정은 차치하더라도 사분위 회의록을 공개하자는 법안발의조차도 무산될 위기다. 교문위 내 여당 한 관계자는 “발의를 위한 열 분 서명을 아직 채우지 못했다”며 “야당일 때와 여당이 되고 나서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