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지역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제3차 당‧정 정책토론회’에서 일자리 문제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고용위기가 심화된 지역에 대한 직업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교육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5월 28일 ‘지역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 과제’를 주제로 '제3차 당‧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춘란 교육부 차관, 이승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김동주 국토연구원장의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 방안’과 주무현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장의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활성화 방안’ 주제발표와 이기원 한림대학교 교수,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계철 군장대학교 부총장, 박경훈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이강진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등의 일괄 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 주무현 센터장은 지역이 겪고 있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체산업과 직업교육훈련사업 간의 체계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센터장은 “한국경제의 산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고용위기가 심화되면서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활성화 방안이 모색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조선‧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타격을 입은 지역 8곳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직업훈련비와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주 센터장은 이러한 단기적 접근보다 직업교육 강화와 같은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고용위기 지역이 남성 노동자 중심의 특정 숙련 기술위주 노동시장이기에 상대적으로 여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 기반이 취약해 이들을 위한 직업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올 3월 주 센터장과 연구진이 직접 고용위기 지역을 찾아 실업(예정)자들의 지원 희망 내용을 알아본 결과를 발표하며 이들 지역에서 직업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사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안정적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장기 직업교육훈련을 희망했고, 5월 중 퇴직이 예정된 GM 군산공장 희망퇴직자들은 재취업 알선 지원과 퇴직자‧실직자 대상 특화 지원, 일자리 마련 외에도 직업훈련의 다양화와 실습 위주의 자격증 취득 과정 개설을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서는 폴리텍대학 또는 지역 대학에서 직업훈련과정이 개설되고 재취업 알선 등을 위한 직업훈련 인프라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례를 통해 지방의 직업훈련 인프라 부족을 지적하며 “중앙에 있는 직업훈련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해결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직업훈련기관들이 이를 원치 않는다”면서 직업교육에 있어 지역 대학의 역할이 중요함을 역설하기도 했다.

주 센터장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산업구조 재편과 직업교육훈련의 연계에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집단 참여를 확대하는 지역고용 거버넌스 구축을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서 이계철 부총장은 주 센터장의 발표에 대해 “고용위기 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직업교육기관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GM과 같은 글로벌 기업의 산업구조 재편은 지역사회에 경제 변화와 고용위기 문제 등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직업훈련 수요에 따른 지역 대학의 역할 재정립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지역 대학의 역할 모색은 중요한 이슈”라고 말했다.

기존의 실직자를 위한 직업교육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부총장은 “기존의 실직자 직업교육은 대부분 단기과정이고 실업급여도 일시적으로 지급되기에 장기 직업교육을 받기 어려웠다”며 “직업훈련 인프라 부족으로 다양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 “양질의 직업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양질의 직업교육을 위해서는 공공직업교육기관을 중점 육성하고 지역 대학이 이 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주 센터장이 주장한 지역고용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지역고용 거버넌스의 핵심 주체로서 교육기관의 참여 확대가 시급하다. 고용의 주체는 기업체이지만 그에 대한 수요분석 및 예측, 직업교육의 질 향상과 유연성 확대를 위해서는 교육 전문가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특히 전문대학은 지역 산업을 기반으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왔고, 지역 산업 및 산업체 맞춤형의 특성화된 직업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한 경험이 풍부하다. 고용위기 도시의 직업교육에는 전문대학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춘란 차관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활용해 지역 중심의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산업 구조조정 등에 대비한 지역사회의 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도 지역 대학과 직업훈련기관 등을 활용해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 시스텡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