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박승두 청주대 교수(법학과)가 ‘대법원의 오늘과 내일’이란 책을 펴냈다.

박승두 교수는 이 책자를 통해 △대법원이 그동안 정의를 제대로 알고 이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해 왔는지 △잘못된 하급심 판례를 바로 잡아야 할 대법원이 왜 합리적인 하급심 판례를 정당한 법적 근거도 없이 이를 왜곡해 왔는지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책은 제1장 통상적 출퇴근재해를 외면한 판결, 제2장 노사자율성을 무시한 판결, 제3장 단체교섭권을 왜곡한 판결, 제4장 정리해고의 요건을 간과한 판결, 제5장 회생절차상 부인권제도를 오해한 판결, 제6장 파산절차상 해고요건을 오해한 판결로 구성돼 있다.

또 ‘사법정의의 실현방안’이 부록으로 추가돼 있다.

박 교수는 “대법원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과거의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판례들을 정리해 출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