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대학 총장 10명 중 8명 이상은 정부 주도의 대학 구조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대학기본역량진단 1단계 가결과 발표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회원대학의 의견 수렴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93명의 대학 총장 중 81.7%에 해당하는 76명이 ‘3주기 정부 주도의 대학 구조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필요하지 않다’를 선택했다. 기획처장과 평가 실무자로 범위를 확대하면 전체 286명 중 85.3%에 달하는 244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91.2%(103명)로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이어 대경·강원권 87%, 충청권 86.7%, 호남·제주권 75.7%, 부·울·경 75.6% 순이었다. 모든 권역에서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75%를 넘겼다.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평가의 문제점으로는 평가 준비로 인한 업무 부담 가중이 4점 척도에 3.68을 기록하며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 이어 △획일적 평가기준에 따른 대학 서열화 △대학운영의 자율성 훼손 △대학 특성화 저해 △법적 근거 없는 강제적 구조조정 △일부 대학에 대한 부실대학 낙인 순이었다.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평가의 성과로는 대학 내부의 변화 및 혁신의 계기 마련이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으나 점수 평균은 2.58에 그쳐 위의 문제점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일부 대학에 대한 부실대학 낙인(2.99)보다도 낮았다. 전반적으로 문제점은 3.00을 상회한 것에 비해 성과는 2.5 이하로 점수가 낮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 등으로 나눠 공표하는 방식에는 68.2%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획일적 평가를 통한 대학 서열화 조장’과 ‘대학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 등급 설정’이 가장 많은 1순위 답변으로 꼽혔다.

강제적 정원 감축 없이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율개선대학 비율에 대해서는 70% 이상 80% 미만이 42.9%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해 1단계 가결과 64%인 현 수준보다 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현 수준인 60% 이상 70% 미만은 33.9%였고 80% 이상은 16.3%, 60% 미만은 6.9%였다.

대교협 측은 “대학 스스로 교육에 대한 질을 개선하도록 구조개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며 정부는 이를 위한 지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회원대학 총장, 기획처장, 평가 실무자 등 29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