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서 수도권‧강원권 전문대 40개교 총장 참석
교육부에 전달할 ‘성명 결의서’ 채택 “요구 관철 시까지 다양한 노력 이어갈 것”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진단 1단계 가결과에서 자율개선대학 선정의 공정성과 균형성에 있어 전문대학에 대한 심각한 차별적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거세다. 29일 서울 글래드 여의도호텔에서 열린 ‘수도권‧강원지역 전문대학 총장회 긴급 대책회의’에 수도권‧강원권 전문대학 40개교 총장들이 참석해 한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교육부는 20일 기본역량진단 1단계 진단 가결과 발표를 통해 136개 전문대학(진단 제외 전문대학 3개교) 가운데 87개 대학(63.9%)을 예비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했다. 권역별로는 △강원‧충청권 75%(24개교 중 18개교) △대구‧경북권 72.7%(22개교 중 16개교) △호남‧제주권 66.7%(24개교 중 16개교) △부산‧울산‧경남권 65%(20개교 중 13개교) △수도권 55.8%(43개교 중 24개교) 등의 선정결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대학들은 자율개선대학 선정비율을 진단 참여 대학 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전체대학 수를 기준으로 발표한 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진단대상 대학 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일반대는 75%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반면 전문대학은 65%만 선정돼 10%나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다. 일반대와 같은 비율인 75%가 되려면 전문대학에서도 13개교 정도가 자율개선대학으로 더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번 결과를 놓고 보면 일반대의 경우 수도권이 59개교 중 53개교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반면 전문대학은 43개교 가운데 55.8%인 24개교만이 선정됐다”며 “지역적으로도 진단이 제외된 한국골프대학교를 제외한 강원 8개 대학 가운데 2개교만 자율개선대학이 됐고, 6개교는 들어가지 못했다. 25%라는 수치밖에 되지 않는 반면 충청권은 100% 선정됐다. 나머지 지역 전문대학은 인재를 키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정책적으로 모순점이 많다.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우 회장은 이어 “우리 사회는 능력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고등직업교육기관이 직업역량을 키우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정책적으로 직업역량을 키우는 대학을 우선적으로 더 육성해야 하는데 직업역량을 키우는 전문대학은 없어도 된다는 말인지 의문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한 재정지원에 있어서도 전문대학이 지난 1주기 구조개혁 평가 시 달성한 정원감축 실적을 감안해 이번 평가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 구조개혁 평가에서 일반대는 86.4%를 감축한 반면 전문대학은 교육부 감축 목표대비 128.6%를 초과 감축했다.

이 회장은 “또 예전처럼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정원조정을 한다고 봤을 때 결국 전문대학 죽이기”라며 “교육부에서 전문대학 총장들의 요구사항을 존중해 신속하고도 실현가능한 답변을 받겠다”고 말했다.

■수도권‧강원권 전문대 52개교 ‘대책위원회’ 출범 = 수도권‧강원지역 52개교 총장단은 이날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1단계 진단 가결과 대응을 위해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52개교 총장단은 요구사항들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장병집 국제대학교 총장이 맡았다. 한국교통대 총장을 역임한 바 있는 장병집 총장은 이날 총장단의 만장일치로 대책위원장에 선임됐다. 또 대책위원으로는 △서울지역 우제창 서일대학교 총장 △경기북부인천지역 김재복 김포대학교 총장 △강원지역 원재희 강원관광대학교 총장 등을 선출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장병집 대책위원장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선정기준으로 수도권과 강원지역 전문대학들은 국가재정지원 배제는 물론 지역 평생직업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어렵게 됐다”며 “정부는 대학이 스스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잘못된 정책과 선정기준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일반대와의 균형유지를 위해 13개 대학을 추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함은 물론 2단계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대학들을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 편입시키는 약속을 분명히 지켜야 할 것”이라며 “이번 발표에서 예비자율개선대학 선정비율이 평균 선정비율(64%)보다 현저히 낮은 수도권과 강원지역에 대해 향후 2단계 진단 시에는 지역 간 균형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복 대책위원은 “평가의 원래 기능은 향상적 기능, 교육효과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정량은 수치로 나타나지만 정성은 여러 대학의 좋은 점을 찾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라며 “‘정량적 정성’이라는 방식을 통해 좋은 점은 보지 않고 잘못된 점만 찾는 평가는 역기능만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이어 “정부의 지방육성 정책방향을 이해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논리를 통해 충분히 잘하고 있는 대학까지 강제로 낮추는 ‘평균적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러한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문대학의 몰락은 점점 가속화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든다”고 덧붙였다.

■기본역량진단 가결과 발표 ‘성명 결의서’ 채택 = 이날 참석한 수도권‧강원지역 전문대학 총장 40명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가결과’ 발표와 관련해 ‘성명 결의서’를 채택하고 이를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가결과에 대해 공정성과 균형성에 있어 심각한 차별적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며,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대학의 경우 국가 재정지원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은 물론, 낙인효과로 인해 학생‧학부모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지역 평생직업교육 요람으로서의 역할에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는 우려를 확실하게 전달하기로 했다.

전문대학 총장단은 전문대학의 자율개선대학 선정 비율을 일반대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하며, 2단계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대학들을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 편입시키는 것을 교육부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특히 2단계 진단 시에 지역 간 균형이 고려되는 차원에서 권역과 지역 비율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또 1주기 구조개혁 평가 시 전문대학이 달성한 정원감축 실적을 감안해 이번 평가에 반영해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 이하 6월 29일 수도권‧강원지역 전문대학 총장단이 채택한 ‘성명서’ 전문

<성명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원교 중 수도권 및 강원지역 전문대학 52개교 총장 일동은 지난 6월 20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8년 대학기본역량’ 1단계 진단 가결과(假結果)」에 대하여 공정성과 균형성에 있어 심각한 차별적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깊은 우려와 함께 수정 보완 해 줄 것을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관계 당국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그동안 "전문대학이 국가의 청년실업 해소와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음은 주지(周知)의 사실이다. 지난 6월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학력별 실업자 수를 보더라도 고졸자의 경우 전체실업자수 112만 1,000명 중 40.6%(45만 5,100명), 일반대 졸업자는 35.8%(40만 2,000명)에 이르고 있는데 비해 전문대학 졸업자는 14만 5,700명으로 13.0%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통계수치는 전문대학이 그동안 청년실업 해소와 나아가 국가경제 활성화 및 발전에 얼마나 기여해 왔는지를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 또한, “전문대학은 지역의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이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교육 생태계 조성’ 및 ‘대학교육의 질 제고’ 차원에서도 전문대학의 책무는 막중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금번 자율개선대학 선정과정에서 드러난 교육부의 일부지역 전문대학에 대한 말살 정책은 심각한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며, 공평 공정해야 할 교육정책에 심각한 흠(欠)을 자초한 정책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소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대학의 경우, 국가재정지원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은 물론, 낙인 효과로 인하여 학생·학부모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를 줄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생직업교육 요람’으로서의 역할에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는 예측은 불을 보듯 뻔한 현실이 될 것이다.

- 저출산 등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대학 진학률 저하 등 대학을 둘러싼 급변하는 환경으로 하여금 대학의 구조개혁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일선대학들 역시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스스로 환경에 적응해 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일선대학에 대하여 성원하고 응원하기는커녕 종대(縱隊)로 줄을 세워 길들이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는 대오(大悟) 각성하고 전문대학 홀대를 넘어서 ‘전문대학 죽이기’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전문대학 발전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 언제까지나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교육부의 의식과 행태는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자율성 확대, 교육의 질제고,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 청년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방분권 실현 등 사회·경제 정책과도 부합하지 않음을 교육부는 시급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전문대학 총장단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처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하나, 2018.6.20. 교육부에서 발표한「‘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1단계 진단 가결과」는 전문대학으로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음을 교육부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즉 일반대학의 경우 진단참가대학 160개교 중 75%에 해당되는 120개교를 예비자율개선 대학으로 가 선정하고, 전문대학은 진단참가대학 133개교 중 65%(87개교)만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함으로서 교육정책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형평성에 실패 하였다. 따라서 전문대학의 자율개선대학 선정 비율을 일반대학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2단계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대학들을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 편입시키는 약속을 분명히 지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를 통하여 이번 예비자율개선대학 선정비율이 현저히 낮은 수도권과 강원지역 등에 대해서는, 향후 2단계 진단 시에 지역 간 균형이 기필코 고려되는 차원에서 권역 및 지역 비율을 정책적으로 고려하기 바라며 자율개선대학의 선정비율을 확대 적용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구조조정(정원감축)을 조건으로 한 재정지원에 있어서도 전문대학이 지난 1주기 구조개혁평가 시 달성한 정원감축 실적(교육부 감축 목표대비 128.6% 초과 감축, 일반대학은 목표대비 86.4%감축)을 감안하여 금번 평가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정당한 전문대학 요구가 교육당국으로부터 받아 들여 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교육부에서는 전문대학의 절대 절명 과제인 전문대학 총장들의 요구사항을 존중하여 신속하고도 실현가능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이다. 이의 성취를 위하여 수도권과 강원권의 전문대학 52개교 총장 일동은 결연한 의지로 대책위원회를 즉시 출범시켜, 끝까지 요구하는 사항들이 관철될 때까지 다양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천명 한다.

2018년 6월 29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소속
수도권 및 강원지역 전문대학 총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