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균형성 차별적 오류 심각 지적…자율개선대학 상향 조정, 지역‧권역별 정책적 고려 요구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지난달 29일 강원‧수도권 전문대학 40개교 총장단이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출범시킨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가결과 대응 대책위원회(위원장 장병집, 국제대학교 총장)가 2일 교육부를 항의 방문했다.

장병집 위원장을 비롯해 김재복 경기북부인천지역 대책위원(김포대학교 총장), 원재희 강원지역 대책위원(강원관광대학교 총장), 신상호 국제대학교 대외부총장, 조병섭 두원공과대학교 수석부총장 등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지난달 29일 강원‧수도권 52개 전문대학이 서명, 채택한 ‘성명서’와 ‘정책 개선 요구서’를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에 전달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논의에서 대책위원회는 전문대학의 자율개선대학 선정 비율을 일반대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자율개선대학 13개교를 추가선정 확대하도록 하고, 특히 2단계 진단 시 지역 간 균형이 고려되는 차원에서 권역과 지역 비율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번 가결과가 공정성과 균형성에 있어 심각한 차별적 오류가 있다는 점을 교육부에 전했으며, 1주기 구조개혁 평가 당시 전문대학이 달성한 정원감축 실적을 감안해 이번 평가에 반영해줄 것도 교육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위원장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잘 만드는 데 교육부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인데, 현 교육부는 대학을 꼭두각시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개선되길 바라는 대학 일선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전달했으며, 교육부는 이를 반드시 인정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하 2일 교육부에 전달된 ‘전문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정책 개선 요구서’ 전문

전문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정책 개선 요구서

1. 권역별 자율개선대학 선정 비율의 편차 개선

- 전문대학 기본역량진단 1단계 평가 분석 결과 권역별 선정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는 권역별 평균점수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즉 권역별 심사위원 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 기준(Rubric)은 같을지라도 각 심사집단의 문항별 평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점수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또한 평가항목6.1“학생충원율(배점8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진단하고, 평가항목6.2“졸업생 취업률(배점9점)”은 권역별(수도권/강원권/충청권/대구·경북권/부산·울산·경남권/전라·제주권)로 구분하여 진단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권역이 아닌 전국단위로 서열화할 경우 형평성을 심각하게 결여하고 있다.

- 이는 권역별 선정비율의 편차로 극명하게 대조된다. 즉 전문대 평균 선정비율이 65.4%로 수도권은 표준편차(6.9%)로부터도 벗어나는 55.8%라는 사실이다. 또한 충청 지역(대전, 충남, 충북) 등 7개 광역자치단체 지역은 선정비율이 100%로 수도권과 약 44%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 학생충원율과 취업률 등 일부 정량지표의 진단자료가 상이하고, 정성평가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심사집단의 평가점수의 편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점수를 권역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서열화 하는 것은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없을 것이다. 그 점수 차가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교육부 진단평가기본계획 평가방식의 오류라 아니할 수 없다.

- 단계 진단평가의 경우, 지역 구분 없이 대상 학교마다 75%에 해당하는 원점수가 그대로 합산된다면 지역 간에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수도권 및 강원지역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 따라서 2단계 평가에서는 권역별 심사집단의 평가점수 편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 한 방안으로 전국권 서열화보다는 권역별 서열화로 선정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2. 일반대학과 전문대학간 형평성 확보 방안 모색

- 평가대상의 모집단은 평가를 받기 위하여 평가보고서를 평가기관에 제출한 대학만을 대상으로 해야 함에도 1단계 평가에서는 평가를 희망하지 않은 대학까지 분모에 포함하여 64%라는 기준에 맞추는 오류를 범하였다.

- 평가를 희망하고 평가보고서를 제출한 대학들은 예외 없이 엄청난 노력과 에너지를 평가과정에 투입하였는바,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대학들과 동일한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이다.

- 그럼으로 평가를 실시한 일반대학은 자율개선대학 진입 비율이 75.0% 인데 비해 전문대학은 65.4%로 10% 가까이 벌어지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 또한 일반대학은 평가 신청대학 160개교 중 40개교만 2단계 평가대상대학으로 25%에 지나지 않는데 비해 전문대학은 평가 신청대학 133개교 중 34.6%인 46개교나 2단계 평가대상대학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이다.

- 따라서 2단계 평가에서는 기필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부와 관련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조치해 줄 것을 촉구한다.

3. 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정원감축에 대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간 형평성 확보 방안 모색

- (정원감축)을 조건으로 한 재정지원에 있어서도 전문대학이 지난 1주기 구조개혁평가 시 달성한 정원감축 실적(교육부 감축 목 표대비 128.6% 초과 감축, 일반대학은 목표대비 86.4%감축)을 감안하여 금번 평가에 반드시 반영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18년 6월 29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소속 수도권, 강원지역 총장 일동
수도권, 강원지역 전문대학 대책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