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에 강제성 없어…대학들, 수수료율 ‘부담’ 
넘어야 할 산 多…금융 제동에 카드사 ‘주춤’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감소를 위해 신용카드 납부 규정을 담은 법안이 개정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학 절반 이상은 카드납부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카드납부를 선택사항으로 남겨두고 있어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는 대학이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수수료를 둘러싼 대학과 카드업계 간 입장이 갈리는 만큼, 등록금 카드납부가 활성화되기까지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 나온다.

■ 수수료 부담…카드납부 대학 절반에 그쳐 = 대학 정보 공시사이트인 ‘대학알리미’의 ‘대학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과 김병욱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7년 전국 대학 등록금 납부제도와 기숙사비 현황’에 따르면 416개 대학 가운데 카드납부를 받지 않은 대학이 220곳으로 52.9%에 달했다. 이 중 사립대 358곳 중 208곳, 국공립대 58곳 중 12곳이 등록금 카드납부가 불가능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서 대학 등록금의 카드납부를 명시했으나, 강제사항은 아니라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고등교육법 제11조는 ‘등록금을 현금 또는 신용·직불·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숙사비 카드납부는 고등교육법에도 명시되지 않아 카드납부를 허용하지 않은 곳이 대다수였다. 329개 기숙사 중 296곳(90%)이 기숙사비 카드납부를 할 수 없는 곳이었다. 교육부가 대학생 기숙사비 인하를 위해 2015년 ‘대학생 기숙사비 납부방식 개선안’을 마련해 분할납부 및 카드결제도 가능하도록 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교육부 교육시설과 담당자는 “기숙사는 중도퇴사자가 많아 환불 문제가 빈번히 발생해 카드도입을 강제하기 쉽지 않다”며 “대학에 공고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카드납부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학이 카드납부를 꺼리는 이유는 카드가맹점 수수료 때문이다. 대학이 카드가맹점에 내는 수수료율은 1.5~2% 수준이다. 등록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카드 수수료만큼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에 따르면 수수료율 1.5%, 카드납부하는 학생이 15%를 차지할 경우 한 대학당 평균 1억8676만원이 빠져나간다고 분석했다. 학생 30%일 경우 3억7352만원으로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이 낮아야 한다는 것이 대학 측 입장이다.

서울 소재 대학 교무처 관계자는 “카드사에서는 등록금을 올리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등록금 동결로 불가능하다. 입학금도 폐지됐기 때문에 1%대의 카드 수수료율까지 아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교육부에서 입학금 폐지 대학에 수수료율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했으나 감감무소식”dlfk고 전했다.

■ 개정안 발의했지만, 카드사가 협의할지는 미지수 = 이에 수수료율을 낮춰 등록금 카드납부를 유도하고자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등록금 및 기숙사비 등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토록 했다. 지난해 같은 당 유은혜 의원 역시 대학등록금의 카드 수수료율을 1% 이하로 못 박는 것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여전히 계류 중이다.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등록금 카드납부가 활성화될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카드사에서 대학시장을 피하고 있어서다. 

초기에 카드사는 수수료 0%를 감수하고서라도 사업에 참여하려는 열기가 뜨거웠다. 그러나 금융위가 현행법 위반이라며 제동을 걸면서 나서는 카드사가 사라졌다. 금융위는 ‘공공성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담당자는 “현재 농협카드사 외에 참여하겠다는 카드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여신금융협회나 금융위에서 카드수수료 인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잘 풀리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도 만나서 협의를 했으나 진전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등록금 카드확대를 위해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