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내 인프라 구축 미비로 어려움 호소하는 경우도 多
전문가 “정부 차원의 교육콘텐츠 개발 및 관련 정책 필요”

[한국대학신문 주현지 기자] 다문화 이주민의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정책들이 생겨났다. 이제 한국 문화를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서, 다문화 이주민들이 온전하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잡기 위해 체계적인 고등평생교육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전문가들은 다문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이 보다 더 본격적으로 논의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2000년 이후 한국 사회는 다양한 인종‧민족‧문화적 배경의 이주민이 유입되면서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했다. 법무부의 ‘2016년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6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약 205만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통계청의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 2015년 기준 국내 다문화가족은 2만7000여가구에 이른다.

■고등교육 희망하는 다문화학습자 늘었지만…인프라 ‘부족’= 다문화배경을 가진 이주자들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자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정책을 내놨다. 특히, 교육지원 정책은 크게 △다문화가족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등 크게 3가지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법무부‧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교육 제도는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적응 프로그램 등으로 대부분 초기 정착 단계에 국한돼있으며, 교육부의 정책은 주로 초‧중학교 연령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에 전문가들은 다문화배경 성인들이 단순히 정착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다 수준 높은 고등평생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다문화배경 학습자들의 고등교육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한국방송통신대의 ‘방송대 중심의 원격고등평생학습제체구축’ 사업 보고서(2017)에 따르면 방송대의 다문화배경 재적생은 △2005년 60명(총 재적생의 0.02%) △2007년 224명(0.08%) △2010년 549명(0.20%) △2012년 647명(0.25%) △2015년 764명(0.36%)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처럼 수요가 크게 늘었지만, 제도적 인프라는 충분히 구축돼있지 않은 상태다. 노일경 한국방송통신대 프라임칼리지 책임연구원은 “국내 대학에서는 다문화배경 학습자에 대한 제한적인 학습 지원이 이뤄지다보니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중도 탈락률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맞춤 교육콘텐츠‧우대정책…“정부의 관심이 최우선”=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관심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노일경 연구원은 “현재 다문화배경 학습자의 학업을 보조하기 위한 교육 과정이나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지만, 개별 대학의 자체 예산만으로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이 때문에 국가 정책 사업과 연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아직 정부 차원의 관심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김재우 공존플랜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다문화 정책 중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부문은 아직까지는 주요한 관심사가 아닌 것은 사실”이라면서 “향후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별도의 체제보다는 기존 교육 체계에 다문화배경 성인 학습자들이 어렵지 않게 입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경 대구대 교수(대구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운영위원)는 “유럽에서는 다문화사회를 대비해 1970년대부터 정부의 주도로 공동교육과정 개설 등 교육적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 힘썼다”며 “이에 발맞춰 대학은 구조적으로 개편해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현재까지 우리 정부는 다문화 학습자에 대해 시혜적인 입장에서 이벤트성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제는 이주 여성 및 노동자들에 대한 소수정책 우대정책으로 고등교육의 보편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