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내 ‘이방인’의 배울 권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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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주현지 기자] 2000년대 이후 우리 사회로 유입된 다문화 이주민의 수는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이에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교육 정책의 경우, 기본적인 언어 교육이나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이 대다수다.

정책 방향과는 달리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다문화배경 성인 학습자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한국방송통신대의 ‘방송대 중심의 원격고등평생학습체제구축’ 사업 보고서(2017)에 따르면 방송대의 다문화배경 재적생은 2005년 60명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764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고등평생교육을 희망하는 다문화배경 학습자들이 늘어난 것은 긍정적으로 볼 만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 수요에 대해서 정부가 크게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들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다.

취재차 접촉한 학계 전문가들은 “정부는 다문화배경 학습자들에게 보다 더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에 크게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방송통신대 소속 한 연구원은 “현재 다문화배경 학습자를 위한 고등평생교육 지원 체제를 개발하기 위해 국고를 지원받고 있지만 이 사업이 올해로 끝이 난다. 그런데 연속 사업에 대한 계획이 없어 해당 연구가 지속가능할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결혼 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탈북민 등 다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주자들이 단순히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교육 제도가 절실하다. 그렇다고 교육기관에 마냥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독자적으로 연구나 개발을 진행하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다.

한국사회에서 다문화배경 학습자의 교육에 대한 논의는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비판이 다수다. 이제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국가가 다문화배경 학습자들의 학습권을 위한 마중물 사업을 주도할 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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