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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사설
[사설] 이참에 고등교육예산부터 풀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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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29  21: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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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 공기업 3사인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외 자원개발사업 실태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손실액이 15조9000억원에 달하고 부채가 51조원을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원외교에만 수십조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 만큼 엄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 참에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정부예산이 제대로 쓰여져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고등교육예산을 높이기 위한 해법을 이번 기회에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교육부가 2018년도 편성한 예산안은 68조1880억원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이 53조7326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고등교육 9조4417억원 △평생‧직업교육 5875억원 △교육일반 등 기타 4조4262억원으로 편성됐다. 숫자를 보면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고등교육에 투여되는 예산 비중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등교육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대학을 지원하는 게 국가 경제를 살린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OECD 국가들은 2017년 기준 평균적으로 GDP 대비 1.1%를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0.95%에 머물고 있다. 선거때마다 교육 예산을 OECD수준으로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말뿐이었다. 대학재정 악화와 구조개혁의 긴박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물론 구체적인 방법론은 좀 더 고민하고 논의해 봐야겠지만 국민 세금이 이런 방식으로 낭비되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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