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국가교육회의가 3일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 전국 교육감들이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광주교육청과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각각 5일과 6일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교육감)는 △정시확대 반대 △절대평가 확대 △개편안 작업 참여 제안을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감협의회 측은 결론을 전제로 한 수렴 과정과 논의 방향 설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공론화위원회의 출범 이후 여러 교육청에서 수차례 의견 표명을 해온 바 있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의 이번 성명 발표는 공론화위원회가 실시한 3일 2022학년도 대학입시 개편 공론화 조사에서 수능 선발인원 비중을 45%로 확대하는 안건이 1위, 수능 절대평가안이 2위를 받았다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1위와 2위간 격차가 크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공론화위원회가 수능 45% 확대 안에 우세 결정을 내린 것은 공교육 정상화에 심각한 우려가 된다"며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추진에도 맞지 않는 '과거로의 회귀'다" 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한 "공론화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되 이제라도 교육전문가들이 미래교육적 가치에 초점을 두어 제대로 된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5교육과정과 공교육정상화방안까지 뒷받침하는 유기적인 대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전국시도교육감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한편 5일 광주교육청이 대입제도 개편안에 유감을 표한데 이어 충북교육감도 6일 입장을 발표하고 대입개편안에 우려를 드러냈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공론화위원회의 대입제도 개편 판단유예는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 입시경쟁과 서열화의 악순환을 부추기고, 학교 교육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며 “정시확대와 수능상대평가 유지는 △학생의 선택권 존중 △자유학기제 활성화 △고교학점제 추진 △인성과 창의성 교육 등 학교교육의 어느 하나도 추진해 낼 수 없게 하는 개악임에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교육 정상화라는 장기적인 플랜 없이 입시제도만 시민의 의견을 통해 결정하려는 일련의 과정은 교육 정책의 책임과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비판을 교육부는 피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자체 대입제도 개편안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광주교육청이 제안한 개편안은 △대입제도 5년 예고제 및 대입정책 확정제 △수능 등급제 절대평가 실시 △고교 교과성적 절대평가 도입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대학 입시에 의해 고교 교육과정이 좌우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공론화 기간이 짧아 충분한 숙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공론화 기간이 너무 짧아 타당성있는 결과 도출이 처음부터 어려웠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지금까지 시행된 대입제도에 대한 평가와 숙고, 2015개정 교육과정과 미래교육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는가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공론화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아쉬움과 우려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의제 1과 의제 2 간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지지가 드러난 점을 짚으며 "통계상으로는 대등한 값의 지지와 선택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는 변화의 흐름을 읽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통계 결과를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제 1에 대한 반대 의견과 의제 2에 대한 지지를 보냈다.

△정시ㆍ수시 전형 비율 균형 △정시로 45% 이상 선발 △수능 상대평가 유지 △수시 수능최저 대학자율의 내용이 담긴 의제 1에 대해서는 "정시로 45%이상 선발할 경우 수능의 영향력은 대폭 강화될 것이며 고교는 문제풀이식 수업으로 회귀함은 물론, 고교교육이 황폐화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수시·정시 비율 대학자율 △수능 평가 방법은 전 과목 절대평가 △수시 수능평가 최저 활용의 내용이 담긴 의제 2에 대해서는 찬성의 입장을 밝히며 "수능 절대평가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운영과 공교육 정상화에 저해되지 않는 방안이기에 찬성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