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개편 후폭풍 속 김 부총리 “공론화 결과 존중할 것”
대입개편 후폭풍 속 김 부총리 “공론화 결과 존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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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 발생하지 않게 교육부가 최종안 신속히 확정하는 것이 중요”

시민단체·학계·정계 비판 잇따라, 일부선 “장관 사퇴하라”

▲ 지난 7일 열린 긴급 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김상곤 부총리(사진 = 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이 지난 7일 발표된 가운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권고안 발표 직후 교육부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공론화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는 7일 오전 11시 △수시·정시 비율을 특정하지 않고 정시 확대 권고 △국어·수학·탐구 영역 상대평가 유지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대학 자율 등의 내용을 담은 대입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발표 이후 오후 1시 30분 서울청사 813호에서 열린 긴급 간부회의에는 박춘란 차관과 이진석 고등교육정책실장, 심민철 대학학술정책관 등 대입정책과 관련된 교육부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상곤 부총리는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며 “지금은 대입과 관련한 국민의 불안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가 최종안을 신속하게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안을 토대로 교육부는 8월 안에 최종 대입개편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또, “대입제도 뿐만 아니라 공교육정상화와 학교혁신을 위한 현장의 노력에 힘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2015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수능, 고교체제 개편과 고교학점제, 성취평가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고교학점제의 경우 평가체제가 상대평가로 유지되면 점수를 획득하기 유리한 특정 과목에 선택이 편중될 우려가 있어 도입에 의문이 따른다.

김상곤 부총리는 “저 또한 무한책임감에 기반한 비상한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권고안 발표 이후 후폭풍은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다.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던 의제1을 주장한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이번 결정을 결사반대한다. 교육부는 정시 45%이상 확대를 최종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의제1 다음으로 많은 선택을 받았던 의제2를 지지하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9개 교육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공론화 결과를 왜곡한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안을 바로 잡으라”로 주장했다.

이튿날인 8일에도 비판은 잇따랐다. 기초과목 중 유일하게 절대평가로 진행되는 영어 영역을 두고 학술단체인 한국영어관련학술단체협의회는 교육부를 항의방문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동일 기초과목 군의 다른 교과목과는 달리 영어에만 절대평가가 적용돼 학교 영어교육, 기초학력의 균형, 국가 경쟁력이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영어 영역의 상대평가 전환을 요구했다.

시민단체·학계에 더해 정계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바른미래당은 이 날 성명서를 내고 “김상곤 장관은 입시제도 개편에 관한 아무런 철학과 소신이 없거나, 만약 있다고 한다면 책임지고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할 어떠한 의지도 책임감도 없는 것”이라며 김상곤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도 지난 7일 논평을 내고 “수능 절대평가 실시 대통령 공약 후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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