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결과 발표가 23일로 확정된 가운데 수도권‧강원지역 전문대학 52개교 총장단이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성명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장들은 앞선 1단계 평가 가결과에 따른 대학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최종 평가 결과 발표 시에는 불편부당한 결과가 나오는 데 국회 교육위의 협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교육위에 총장단 성명서 전달은 국회에서 있을 교육부 업무보고에 대응해 교육위 위원들에게 전문대학의 의견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는 성격이 짙다. 일각에서는 최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교육 분야 전문성 강화를 꾀해 분리‧개편된 교육위지만, 전문대학과 고등직업교육에 대해 다소 부족한 관심과 이해도를 적극적으로 환기시키기 위한 행동에 나선 것이다.

특히 최대 이슈일 수밖에 없는 기본역량 진단의 최종결과를 앞둔 만큼 이번 성명서의 주요 골자는 2단계 진단 시에 지역 간 균형이 고려되는 차원에서 권역‧지역 비율이 정책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점이다. 예비 자율개선대학 선정비율이 현저히 낮은 수도권과 강원지역에 이번 평가에서는 객관성과 신뢰성이 제고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실제 전문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평가 분석 결과 권역별 선정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권역별 평균점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총장단은 권역별 심사위원 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기준은 같을지라도 각 심사집단의 문항별 평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배점이 8점이었던 ‘학생충원율’ 평가항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진단했으며, 배점이 9점이었던 ‘졸업생 취업률’은 권역별(△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전라‧제주권)로 구분해 진단했지만, 권역이 아닌 전국단위로 서열화하는 것은 형평성을 심각하게 결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결과 권역별 선정비율의 편차는 극명하게 대조된다. 전문대 평균 선정비율은 65.4%를 나타내고 있지만, 수도권은 표준편차(6.9%)로부터도 벗어나는 55.8%를 보이고 있다. 반면 충청 지역은 선정비율이 100%로 수도권과는 약 44%의 격차를 나타냈다.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관심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진단참여 신청을 하지 않은 대학의 경우 재정지원제한대학 수준에 해당되기 때문에 진단참여 대상 대학 수 전체를 모수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수도권 전문대학 관계자는 “이는 논리적 비약”이라며 “점수분석결과 등을 통해 최소한 권역별로 동일하게 64%를 배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합리적일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수도권에서도 10% 수준인 4개 대학이 추가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총장단은 자율개선탈락 대학의 권역별 순위가 권역구분 없이 서열화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2단계 역량강화대학 A형(일반재정지원) 선정 시에는 권역단위로 2단계 참여대학 비율 수만큼 동일비율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수도권 한 전문대학 총장은 “전문대학의 자율개선대학 추가선정이 어려울 경우 최소한 일반재정지원이 되는 역량강화대학으로라도 선정해야 할 것”이라며 “2단계 평가에서는 기필코 교육부와 관련기관(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전문대학의 요구에 대해 교육부는 “자율개선대학 수를 늘려달라는 것 등 최종발표에 대해 더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학 수를 늘리려면 그에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다만 현 상황에서 이에 대한 명분을 찾기는 어렵다”는 말로 사실상 자율개선대학 확대에는 선을 그었다.

23일로 확정된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최종발표는 이날 오전 9시께 평가담당자 이메일로 최종통보가 발송될 예정이며, 오후 2시에는 교육부의 공식발표가 있게 된다. 지난 6월 예비 자율개선대학 발표를 통해 대략적인 윤곽은 나온 상태지만, 부정‧비리 감점대상 변수가 남아있고 이에 따른 등급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만일 2단계에서도 재정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사실상 ‘사망 판정’과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대학들이 많은 만큼 전국 대학들은 교육부의 최종 발표를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