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공정성ㆍ형평성 문제는 지속 제기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전문대학들은 교육부가 8월 23일 발표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하 역량 진단) 결과에서 역량강화대학 수가 늘어난 데 대해 만족한다는 반응을 드러냈다. 그러나 평가 진행 과정상의 형평성 및 공정성 문제는 계속 제기했다.
앞서 6월 20일 1단계 진단 결과 예비 자율개선대학이 발표된 데 이어 진행된 이번 발표에서는 1‧2단계 진단과 부정·비리 제재 적용을 통해 진단대상 대학을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Ⅰ·Ⅱ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2단계 진단을 받은 전문대학 46개교 중 36개교는 역량강화대학에 선정됐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Ⅰ·Ⅱ에는 각각 5개교가 선정됐다.
이번 2단계 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선정은 늘지 않았지만, 당초 예상보다 역량강화대학 수가 늘면서 전문대학에서는 결과에 대체로 만족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선 1단계 진단 결과가 발표된 후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간 형평성 문제와 지역 간 균형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진단대상대학 대비 예비 자율개선대학 선정 비율이 일반대는 75%였던 반면 전문대는 약 63.9%로 나타났고, 수도권과 강원권 전문대학의 예비 자율개선대학 선정 비율은 평균 선정 비율(64%)보다 낮았다.
박주희 한국전문대학기획실처장협의회 회장(삼육보건대학교 기획처장)은 “재정지원제한대학이 20개 정도 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역량강화대학 수가 늘고 재정지원제한대학 수는 10개로 줄었다. 발표 결과를 전체적으로 볼 때 그동안 전문대에서 목소리를 낸 게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가 재정지원제한 대학 수를 늘리는 것보다 대학에 기회를 주는 방법을 선택한 것에 판단을 잘 내렸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1단계 평가 결과 후 전문대-일반대 간 예비 자율개선대학 선정 비율을 놓고 문제가 제기됐는데 최종발표에서 제한대학 숫자를 비교하면 이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역별 차등 논란과 관련해 수도권 B전문대학 기획처장은 “2단계 진단 결과 발표에서 자율개선대학 권역별 선정 수가 공개됐다. 비율로 보면 수도권 53.5%, 대‧경권 54.5%, 부‧울‧경권 55%, 충청‧강원권 54.2%, 호남‧제주권 54.2%로 권역별 선정 비율을 지키려고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원성이 조금은 누그러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지역 간 선정비율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재복 경기북부인천지역 대책위원(김포대학교 총장)은 “자율개선대학 선정 결과를 보면 여전히 수도권 대학의 자율개선대학 선정 수는 적다”며 평가 시 재학생 충원율 만점 기준을 수도권과 지방 대학에 차등을 둔 것 등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지역 간 자율개선대학 선정 불균형의 최대 피해자로 지목됐던 강원권 대학들은 1개교를 제외한 대학 모두 역량강화대학에 들면서 다소 안심하는 분위기다. 강원권 A전문대학 기획실장은 “강원권 1개 대학이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들어 말하기가 조심스럽고, 부정‧비리 제재 적용 결과 발생한 자율개선대학 TO를 강원권에서 가져오지 못한 것은 아쉽다. 그래도 많은 강원권 대학이 역량강화대학에 포함돼 한숨 돌렸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계열 대학에 불리한 평가지표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 보건계열 전문대학 기획처장은 “2단계 진단 역시 (1단계 진단과 마찬가지로) 정량적 정성 평가였다”며 평가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었다. 이어 “간호학과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교육과정 편성에 제한이 많다. 그런데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한 지표에서 교육목표에 맞는 교육과정이 개발됐는지를 평가하면서 이러한 간호학과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 정량적 정성이란 말에 맹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역량 진단 자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김재복 대책위원은 “역량 진단이 정량적 정성 평가로 진행된 것은 대학 자율성과 특성을 살리는 방향이 아닌 획일화 시키는 방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역량 진단에서 평가 방식의 공평성 문제 외에도 △1단계와 2단계 평가 지표의 차이로 인한 포괄성 문제 △평가 위원 선정과 지역 평가 방식에 대한 신뢰성 문제 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역량강화대학 선정 확대를 통해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은 지켜냈지만, 역량 진단을 기관평가인증과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