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과기정통부(장관 유영민)는 12일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선제적 규제개선을 통한 블록체인 초기시장 형성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구성원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은 성장잠재력이 큰 범용기술로 거래 비용을 줄이면서도 안정성을 높일 수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지난 6월 민·관이 협력해 선진국을 추격하고 나아가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블록체인 기술의 전 산업분야 활용 확산을 막는 규제개선 과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구성했다.

올해 연말까지 운영하는 1기 연구반은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법령에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한 교수·법조인·업계 종사자 등 민간 위주 연구반원을 중심으로 관련 협회·소관부처·유관기관 담당자가 자문위원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진행해 온 업계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선정된 주요 규제개선 과제들은 향후 총 9회 개최되는 연구반 회의에서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연구반 운영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은 대외 공론화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질적 규제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최영해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서비스 도입에 장애가 되는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사업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