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기대와 우려 엇갈려

교육 시장화 우려 VS 효율적 구조개혁 기대

. 대학가에서는 김진표 신임 교육부총리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김 신임 부총리가 교육관련 이력이 전무한 점을 들어 교육에 시장논리 적용 문제 등을 우려하는 반면 다른 한 쪽에서는 대학 구조개혁 등 당면한 과제에 김 부총리의 경제 마인드가 효율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교육)는 “교육전문가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 신임 교육부총리가 참여정부가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이행할 수 있을만한 관점을 갖고 있는 인물인가 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김 부총리는 재경부 장관시절 특목고를 통해 강남 집값 잡겠다고 전혀 엉뚱한 원인을 대면서 인과관계를 거꾸로 잡아 자신의 정책적 실패를 면하고 교육은 망가뜨리려고 했었다”며 “교육시장 개방, 학교정책 등 김 부총리의 교육관은 이미 그때 검증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황상익)은 “김 신임 교육부총리는 교육에 문외한일 뿐 아니라 경제부총리 시절에도 실정이 잦았다”며 “교육부총리로서는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 한정이 정책국장은 “이번 인선은 교육을 철저하게 시장주의로 몰고가려는 발상”이라면서 “경제논리를 가진 사람이 교육부총리가 되면 정권의 실패를 넘어 국가 전체를 망치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한 국장은 “교육은 원래 말이 많은 곳이므로 교육 철학이 있는 사람이 교육부총리가 돼야 한다”며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부총리 내정을 철회하고 교육관련 단체들과 만나 새로운 인물을 기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준승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장(생물)은 “사람이 없나보다”는 말로 논평을 대신했다. 산학협력 관련 사항에는 경제 감각이 오히려 효율을 발휘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 처장은 “아무리 산학협력이라도 그 ‘경제’와는 다르다”고 못박았다.

김영진 성균관대 교무처장(기계)은 “이기준씨 낙마 이후 일련의 상황을 지켜본 결과 앞으로의 교육정책에 대 거는 특별한 기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장익환 인하대 기획처장(경영)은 “오히려 절묘한 조화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 처장은 “경제학자 입장에서 볼 때 최근 몇 년 동안 대학은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한시적으로 경제마인드가 필요하다”며 “교육부 내에 교육전문가가 많은 만큼 수장은 조화롭게 코디네이트하는 역할을 담당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덕규 경북대 교무처장(전자)은 사견임을 전제로“우리나라에는 워낙 교육 전문가가 많기 때문에 김 의원은 도리어 신선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 처장은 “지금까지 교육부는 보다 강력한 정책을 필요로 하는 대학간 구조조정은 대학에 맡겼고, 정작 자율이 필요한 입학정책은 3불로 강제해왔다”며 “새 교육부총리는 보다 다른 시각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태한 광운대 기획처장(국제경제)은 “교육부의 명칭을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한 것은 교육 뿐 아니라 인적자원개발·관리도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인데 우리 교육은 필요 이상으로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만 집중하고 인적자원관리는 뒷전이었다”며 “교육학적인 논리만으로 큰 것을 못보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종순 건국대 기획조정처장(행정)은 교육부총리 인사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앞으로 교육정책 기조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성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처장은 "대학은 공공성이 강한 기관인데도 운영을 개인에게 맡겨놓고 정부는 뒷짐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정부나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 정도를 감안해서라도 대학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세계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팀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