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충원율 미달, 등록금 감소분 등 재정부담 원인

2005 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 공모 결과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한양대 등 학생모집이 비교적 수월한 수도권 대규모 대학들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정원감축에 나선 반면 지방 사립대학의 참여가 저조해 대조를 이뤘다. 지방 대학들의 경우 자체적으로 정원감축 등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시키지 못한 속사정은 ‘교수충원율 기준 미달’. 경북지역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사업 지원 요건인 교수 확보율을 올해 안에 맞출 자신이 없었다”며 “수십억원의 재정부담을 안고 교육부가 제시하는 ‘당근’, 8백억원 중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금액을 얻기 위해 사업조건에 맞추기가 솔직히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이 처장은 “교육부가 제시한 전임교원확보율을 맞추려면 교원 1백명을 더 뽑아야 하는데 이에 따른 재정부담이 약 1백억원에다 정원 감축에 따른 등록금 수입감소분도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올해 대비 2006학년도 입학정원을 8%(3백명) 감축한 경남지역 모 사립대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 대학 관계자는 “3백명을 감축해도 교원확보율 기준에 모자르기 때문에 지원자격 자체가 안된다”며 “신청해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선대는 구조개혁지원사업과는 별개로 4일 학부정원 1백25명을 줄이고 유사학과를 통폐합하는 등 정원조정안을 확정했지만 정원의 10%선까지 감축을 요구하는 정부의 기준에는 못미치는 수준. 이 대학 관계자는 “이번 정원조정은 정부의 구조개혁 요구에 점진적으로 맞춰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고려·연세·한양 등 비슷한 규모 수도권 대학들이 10%선의 정원감축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이번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중앙대는 “재정지원사업에 연연치 않고 현실에 맞게 단계적으로 구조조정 할 예정”이라는 입장. 김영탁 기획조정실장에 따르면 중앙대는 이미 1단계 구조조정을 통해 2.5%의 정원을 감축했으며 오는 8월 경에는 2단계 구조조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외대도 2006학년도에 일단 15명을 감축할 예정. 추이를 지켜본 뒤 내년에 다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수도권 소재 정원 1만명 이하 중소규모 대학의 참여는 전무했는데, 최기헌 덕성여대 기획처장은 정원 5천명 규모의 대학에서 다른 대형대학과 같이 10%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일률적인 기준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 대학팀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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