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농가 고교생 자녀에 학자금 지원

내년부터 농촌·산촌·어촌 학생의 대학입시 특별전형 정원외 모집비율이 현행 3%에서 4%로 확대된다. 또 농산어촌 출신 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고교생 학자금 지원이 모든 농림어업인 자녀로 확대되고 중·고생에게도 급식비가 지원된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경감률이 내년부터 50%로 높아지고 농산어촌 주택 신·개축 융자금 지원금리는 3%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정부는 1일 오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농림부와 해양부, 재정경제부 등 15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의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09년까지 국비 11조6천억원, 지방비 8조1천억원 등 모두 20조2천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농산어촌 학생의 대학진학 기회를 늘리기 위해 현행 3%인 대학입시 특별전형 정원외 모집비율을 내년에 4%로 확대하고 오는 2009년까지 농산어촌에 총 88개의 우수고교를 집중 육성키로 했다. 또 종전에는 영농 규모 기준 1.5㏊ 미만 농가로 제한하던 농림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을 올해부터 모든 농가로 확대하고 급식비의 3분의1을 지원하는 대상도 초등학생에서 내년에는 중학생, 2009년에는 고교생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취약한 농산어촌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총 1천대의 통학버스 구입을 지원하고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농산어촌 지역 교직원의 근무여건도 대폭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산어촌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현행 납입보험료의 30%에서 내년까지 50%로 높이고 연금보험료 1인당 연간 지원액도 작년 최대 15만2천원에서 2009년까지 최대 39만4천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도 종전 1.5㏊ 미만 농어가에서 올해는 2㏊ 미만 농어가로 확대한 뒤 단계적으로 전 농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농촌의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2009년까지 노인복지센터와 건강 장수마을도 각각 202개, 800개를 조성키로 했다. 아울러 농산어촌주택 신.개축 융자금 지원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금리를 연 5%에서 3%로 인하하는 등 농산어촌의 생활여건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농림어업인들을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지원책을 확정하지 못하고 초안만 마련했다"며 "조만간 회의를 다시 열어 추가 지원책이 포함된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기본계획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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