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법정부담금 부담률 53.3%, 전년 대비 4.6%p 상승

[한국대학신문 김준환 기자] 올해 사립대학 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재산이 전년 대비 5000억원 늘어난 8조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장호성)는 31일 ‘2018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총 417개교(대학 224개교, 전문대학 148개교, 대학원대학 45개교) 정보를 대학알리미(http://www.academyinfo.go.kr)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 공시 항목은 학교, 학생, 교원, 재정 등 14개 분야로 구성된다. 공시 시기는 정기(4월, 6월, 8월, 10월)와 수시로 나뉜다. 10월 공시 항목에는 △수익용 기본재산 △법정부담금 △기숙사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등이 포함되며, 4년제 일반대학 185개교에 대한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올해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8조3000억원으로 전년(7조8000억원) 대비 약 5000억원 증가했다. 확보율은 65.4%로 전년(61.1%) 대비 4.3%p 상승했다. 수도권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74.1%로 전년(69.6%) 대비 4.5%p, 비수도권대학은 53.3%로 전년(49.5%) 대비 3.8%p 상승했다.

지난해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2951억원으로 전년(2555억원) 대비 396억원 증가했으며, 법정 부담률은 53.3%로 전년(48.7%) 대비 4.6%p 상승했다. 수도권대학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6.6%로 전년(54.1%) 대비 2.5%p, 비수도권대학은 48.8%로 전년(41.4%) 대비 7.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자료=교육부 제공]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자료=교육부 제공]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가능인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기숙사 수용률은 올해 21.5%로, 전년(20.9%) 대비 0.6%p 상승했다. 국공립대 수용률은 24.8%로 사립대학(20.5%)보다 4.3%p, 비수도권대학은 24.7%로 수도권대학(17.2%)보다 7.5%p 높았다.

올해 2학기 강좌 수는 총 28만9000여 개로 나타났다.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비율은 41.7%로 전년도 2학기(43.7%) 대비 2%p 하락한 반면, 50명 이하 중규모 강좌 비율은 46.9%로 전년(45%) 대비 1.9%p 상승했다. 51명 이상 대규모 강좌 비율은 11.4%로 전년(11.3%) 대비 0.1%p 상승했다. 사립대학의 소규모강좌 비율(42.8%)은 국공립대학(37.6%)보다 5.2%p 높고, 비수도권대학(42.1%)은 수도권대학(41.1%)보다 1%p 높았다.   

올해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5.4%로, 지난해 2학기(66.5%) 대비 1.1%p 하락했다.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6.5%로 국공립대학의 62%보다 4.5%p 높았고, 비수도권대학은 68.2%로 수도권대학 61.1%보다 7.1%p 높았다.

학생 규모별 강좌 수 및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자료=교육부 제공]
학생 규모별 강좌 수 및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자료=교육부 제공]

올해 교지(校地) 확보율은 216.4%로 전년(216.9%) 대비 0.5%p 하락했다. 교사(校舍) 시설 확보율은 145.4%로 전년(143.6%) 대비 1.8%p 상승했다. 국공립대와 사립대,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학 평균 모두 교지·교사 확보율이 법정 기준(100%)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과학기술, 예‧체능 및 기타 분야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평가 결과, 1·2등급은 3만3352개(88.2%)로 전년(3만1948개) 대비 1404개 증가했고, 3등급은 4487개(11.8%)로 전년(4216개) 대비 271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4·5등급은 2개로 전년(5개) 대비 3개 감소했다.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실 사고 건수는 189건으로 전년(154건) 대비 35건(22.7%) 증가했다. 이는 인적·물적 사고에 대해 보험 또는 공제에 배상·보상금을 청구한 건수를 집계한 결과다.

올해 신규 조사된 지난해 대학의 폭력예방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 유형별로 교육 의무 실시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대학은 171개교(92.4%)로 나타났다. 대학 기관장이 4개 교육 유형을 모두 이수한 대학은 175개교(94.6%)이며, 대학 교직원의 교육 이수율은 50.7%,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의 교육 이수율은 32.7%로 나타났다.

폭력예방교육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수율 저조 대학에 대해서는 이수율 제고방안 수립을 요청하고, 대학협의체 정기총회 등에서도 폭력예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며 “내년에 대학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센터를 구축해 맞춤형 예방교육자료 개발 및 컨설팅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대학별 세부 자료는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서 31일 오후 1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